제목 : 폐이지

447페이지입니다. ^^~

제목 : 신고

1) 본래 신고시 신고에 하자가 있으면 그 불이익은 신고한 자가 받습니다.

행정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위법여부 심사는 서류가 몇장인지, 기재가 되어 있는지만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냐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이론과 현실이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

이론상 도달만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서를 반려해서 신고를 안 받은 것처럼 된다면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겠지요 ^^~

제목 : 보상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을 때 다른 법률을 유추하여 보상을 인정하지만,

헌법을 유추하여 보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주로 헌법을 유추하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포괄적 위임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강의자료를 잘못이해하신듯 합니다.

제목 : 답변

둘다 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허가는 기속, 특허는 재량이지만

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다만 대부분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판례상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

제목 : 답변

행소법에 취소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탈남용이면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거구요 ~~

제목 : 답변

상대적인 지문입니다. ^^

불확정개념은 법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가능하지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사법부가 자제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원칙은 전면적 심사가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제한적 심사가 되는 거라서 위 지문은 출제오류가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답을 고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제목 : 답변

기출문제 지문은 세모입니다.  ^^

행(법)이므로 법규명령이지만 위임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세모가 되는거구요

다른 지문과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목 : 답변

총론 파트는 7,9급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원리는 같기 때문이죠 ^^~~

각론은 5월에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법법 강의 수강은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각론 강의를 총론 심화이론 전에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총론 기본이론 -->총론 심화이론(심화이론 1)-->각론 이론(심화이론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고시는 대부분 위임을 받은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거구요

처분성까지 있다면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