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부분에서는 공법,사법 둘 중하나 적용되는건가요??당사자 소송하고 헷갈려서요ㅜㅠㅜㅠ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은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습니다.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 합니다. ^^

제목 : 답변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있으면 재심청구가 안됩니다. ^^

제목 : 답변

어떤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대통령령이라는 법형식으로

새로운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위임명령을 만들거나

집행만 할 수 있는 집행명령을 만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

제목 : 답변

인강을 듣고 계신거라면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정오표는 필수로 챙기셔야 하구요, 출판사에 문의요망^^;)

간혹 2018년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가 없을 테니까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될 듯합니다.

판례집은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목 : 답변

제가 이해한 것: 의회유보의 경우 행정권에 세부사항도 위임할 수 없으므로, 모든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 근거 필요. 반면 법률의 규율이 전혀 필요없는 경우 해당하는 본질적 사항은 근거 필요없음 

-->1. 의회유보는 모든 본질사항이 아니라 세부적 사항도 위임금지입니다.

2.  법률의 규율이 전혀 필요없는 것은 본질적 사항도 세부적 사항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면 본질적 사항에만 근거를 두는 유보의 범위와 법률로써 규율하는 유보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이 엇박자라 어떤 질문인지 파악이 안되네요  ㅠㅠ

아무튼 본질사항만 법률로 규율할 꺼냐 세부사항도 법률로 규율할 꺼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질문을 올리셔야 될 듯 ^^;;

 [상담] 제가 기본 강의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2018년판을 듣고 심화강의를 2019년판으로 듣고 있는데요. 심화강의를 2018년 교재 내용을 가지고 들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2019년 교재로 2019년판 기본강의를 새로 들어야 할까요? 2019년판은 2018년판과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018년 교재라면 2018년에 새롭게 출제된 기출문제만 기출문제집 등에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기출인거 아닌거 골라낼 자신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2019년 교재를 새롭게 사시는게 좋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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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았습니다. ㅠㅠ

예전에는 판례가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한글로 모두 고쳐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사하기 해서 베낀 판례에서는 기정(旣定)학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판례를 검색해보니 현재는 개정학칙이라고 한글로 바뀌어 있네요

가끔 법령은 오타가 생기면 오타를 고쳐서 새로 공포하기도 합니다만,

판례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제가 생각할 때 판례도 오타가 많긴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수정하는 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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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조건이 법정부관으로서 명령심사 결과 무효가 되었으므로 국내판매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판매 했어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위반사실이 없는데 과징금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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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노량진에서 2019년 새교재로 기출문제 강의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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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위임을 받아서 새로운 법규를 만든 부분을 위임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하고

새로운 법규가 아니라면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이거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부령 속에 있는 별표는 내용적으로 새로운 법규가 아니므로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