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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2018-12-27

글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정*주	등록일	2018-12-27
안녕하세요? 교재 92p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중 3. 요건에서 (3)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프린트물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이상현선생님의 2018-12-28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실체적 관련성이 없으면 위법하구요
있으면 적법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법, 적법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

질문있습니다.(1)

이*형

2018-12-25

글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이*형

등록일

2018-12-25

행정법초보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의 유형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 것이고

중요사항유보설은 기본건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까지만(구체적 기준X)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다만 중요사항 유보설에서의 유형인

세부사항도 위임할 수 없는 사항, 세부사항은 위임이 가능한 사항, 법률의 규율이 전혀 필요없는 사항은

순서대로 그 중요성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지요?

2)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행위에는 '법률'로써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의회유보는 즁요사향유보설에 따라 행정행위들을 유형화했을 때 무조건 법률유보가 필요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ㅠ_ㅠ

이상현선생님의 2018-12-26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행정법초보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의 유형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ㅠ

기본이론은 들으신거겠지요? ^^;;

1) 다만 중요사항 유보설에서의 유형인

세부사항도 위임할 수 없는 사항, 세부사항은 위임이 가능한 사항, 법률의 규율이 전혀 필요없는 사항은

순서대로 그 중요성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지요?

-->어떤 중요성?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내용이 없습니다. ㅜㅜ

2)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행위에는 '법률'로써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의회유보는 즁요사향유보설에 따라 행정행위들을 유형화했을 때 무조건 법률유보가 필요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의회유보는 세부적 사항도 위임을 할 수 없고,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감사합니다 ㅠ_ㅠ

질문있습니다~~(1)

권*정

2018-12-19

글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권*정

등록일

2018-12-19

안녕하세요~~행정상의 사실행위에서 철거명령이 법률행위로써 행정행위이니깐 소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통지에서 철거명령은 강학상 통지가 아니고 그로인해 소송이 안된다고 제가 필기한것같은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가요???사실행위에서는 소송이 되고 통지에서는 소송이 안되는것으로 모순되는 결과가 나와서 헷갈려요ㅜㅠ

감사합니다

이상현선생님의 2018-12-19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통지에서 철거명령이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철거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가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거명령은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있습니다(1)

박*선

2018-12-12

글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박*선

등록일

2018-12-12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습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 앞서서 한 헌법재판소의 법령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판례(대판 2009.2.12.2004두10289판결)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제가 기본이론 과정을 진행하다 시간관계상 중간에 심화이론 강의로 이동한 상황이라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특수한 형태의 법규성' 부분애서 법(법) - 법규명령형식의 법규명령, 법(행)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행) - 행정규칙형식의 행정규칙, 행(법)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상현선생님의 2018-12-13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습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 앞서서 한 헌법재판소의 법령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판례(대판 2009.2.12.2004두10289판결)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헌재결정은 기판력이 아니고 기속력이구요 ^^;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개기는 거 맞습니다.

2. 제가 기본이론 과정을 진행하다 시간관계상 중간에 심화이론 강의로 이동한 상황이라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특수한 형태의 법규성' 부분애서 법(법) - 법규명령형식의 법규명령, 법(행)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행) - 행정규칙형식의 행정규칙, 행(법)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본이론을 안 듣고 심화로 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ㅠㅠ
법(행)은 법이 형식이고, 내용이 행입니다.

영어공부를 할 때 단어를 모르면서 독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듯이...

질문(1)

김*연

2018-12-09

글제목

질문

작성자

김*연

등록일

2018-12-09

1) 인허가의제가 집중효랑 같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집중효 주된행위는 명문규정+절차필요

의제행위는 명문규정만 필요인가요?

2) 주된행위: 명문규정 필수 + 계획절차 필수

의제행위: 명문규정 필수

이렇게 정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중효: 명문규정 필수 + 계획절차 필수

의제효: 명문규정 필수

이렇게인가요??

3)폐기물처리사업적정통보는 계획변경권이 있는거니까

계획보장청구원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이상현선생님의 2018-12-11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1) 인허가의제가 집중효랑 같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집중효 주된행위는 명문규정+절차필요
의제행위는 명문규정만 필요인가요?

-->같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다수설이지만 기출문제에서는 의제효만 따로 물어보기 때문에 구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2) 주된행위: 명문규정 필수 + 계획절차 필수
의제행위: 명문규정 필수

집중효: 명문규정 필수 + 계획절차 필수
의제효: 명문규정 필수

이론상 위와 같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효에 필요한 일반절차가 없어서 집중효가 없다고 보는 소수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3)폐기물처리사업적정통보는 계획변경권이 있는거니까
계획보장청구원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국민의 계획변경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권리인 계획변경권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

질문(1)

김*연

2018-12-08

글제목

질문

작성자

김*연

등록일

2018-12-08

주된 인허가랑 집중효,

의제 인허가랑 의제효가 같은 말인가요?

계획절차가 필요한 건 집중효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된허가가 되는 거라고 해서

혼란ㅅㅡ러워요

이상현선생님의 2018-12-08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질문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군요 ㅠㅠ
행정계획의 집중효란 주된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허가를 의제되는 허가라고 표현합니다. ^^;

질문(1)

김*나

2018-12-06

글제목	질문
작성자	김*나	등록일	2018-12-06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책에도 논란이라고만 적혀 있어 질문드입니다. 또, 행정 형벌에서의 과실은 명문+해석인 것인데, 핸정 질서벌에서의 과실은 책에 나와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이상현선생님의 2018-12-07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책에도 논란이라고만 적혀 있어 질문드입니다.

-->다수설은 비권력적 행위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

또, 행정 형벌에서의 과실은 명문+해석인 것인데, 핸정 질서벌에서의 과실은 책에 나와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행정형벌은 과실로 위반한 자를 처벌하느냐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어도 해석으로 처벌가능하다는 것이구요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실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일반적 규정이 있으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문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질서벌은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아예 학설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포괄적 위임금지(1)

윤*리

2018-12-06

글제목

포괄적 위임금지

작성자

윤*리

등록일

2018-12-06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임명령의 한계 중 포괄적 위임 금지에서요

예외적으로 조례는 자주법이므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ㅎ

근데 유인물에 아래 표에 보면 <포괄적 위임X> 에 2) 점용료 산정기준 조례 라고 쓰여있어서요

여기서 포괄적 위임 X라는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례니까 포괄적 위임 o에 들어가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포괄적 위임 X = 포괄적 위임이 안됨. 이 뜻일까요??

그리고 3) 중학교 의무교육, 4) 5급 이상 직원면직 의견청취는 "좋은거다" 라고 하신 부분까지 이해 했는데

이는 수익적이니까, 기준이 완화되므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근데 왜 <포괄적 위임 X>에 들어있는지 헷갈려서요 ^^:;

이렇게나 어려운데 그나마 선생님이 계쎠서 느리게나마 하나씩 이해해가고 용기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ㅎ

이상현선생님의 2018-12-07 답변입니다.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임명령의 한계 중 포괄적 위임 금지에서요
예외적으로 조례는 자주법이므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ㅎ
근데 유인물에 아래 표에 보면 <포괄적 위임X> 에 2) 점용료 산정기준 조례 라고 쓰여있어서요
여기서 포괄적 위임 X라는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례니까 포괄적 위임 o에 들어가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포괄적 위임 X = 포괄적 위임이 안됨. 이 뜻일까요??

그리고 3) 중학교 의무교육, 4) 5급 이상 직원면직 의견청취는 \"좋은거다\" 라고 하신 부분까지 이해 했는데
이는 수익적이니까, 기준이 완화되므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근데 왜 <포괄적 위임 X>에 들어있는지 헷갈려서요 ^^:;

이렇게나 어려운데 그나마 선생님이 계쎠서 느리게나마 하나씩 이해해가고 용기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ㅎ

-->그 표에서 말하는 포괄적 위임 X 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