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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신*윤 |
등록일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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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핵심 정리해놓은 것 중 ⑥번에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떤 경우의 판례인가요?? 기출문제 18번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답이었는데 법령에 있지 않은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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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윤 |
등록일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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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다가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게시글을 올립니다. 1.기본서 616페이지에 보면 통고처분은 '행정행위'의 일종이지만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은 부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행정행위'는 여전히 최협의설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데도 권력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권력성과 권리의무형성은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다소 헷갈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명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본서 269쪽 분류에 있는 하명,허가,면제/특허,대리,인가/공증,확인,수리,통지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2.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과태료재판이라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기에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성을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부과결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모두 처분성이 부정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또한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에 속하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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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해제조건 관련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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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부관의 종류인 해제조건의 예입니다
6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에서,6개월내에 공사 착수하고 완성되면 매립면허도 소멸된다는 내용인가요?그 공사기간 내에만 매립면허를 허용하겠단 뜻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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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쪽 헌법 제29조 박스 |
| 작성자 |
안*빈 |
등록일 |
201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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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실 때 칠판에 필기 해주신 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인지 경미한 과실인지 구분하는 것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질 때는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인지 경미한 과실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 할 때에는 그 과실이 중대한지 경미한지 구분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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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관련 |
| 작성자 |
곽*희 |
등록일 |
201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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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허가,명령 이러한 행위들의 효과 부분에서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은 아니라서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다..?
:법률적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유효요건이
아니라면서 왜 사법상 효력에는..이리 되는거죠?
뭔 소린지 분간이 안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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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의 행정쟁송 |
| 작성자 |
권*본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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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확약을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교재 p.234에서 확약에 대해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는 행정쟁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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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폐지요 |
| 작성자 |
신*윤 |
등록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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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성립요건에서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 할 때 이를 예고한다 하고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바로 그 옆 페이지 183쪽에 법규명령의 폐지는 명시적으로도 폐지되고 묵시적으로도 폐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ㅠ 묵시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위의 저런 절차를 안거치고 폐지가 가능하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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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서 9급 |
| 작성자 |
강*빈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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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7급에서 9급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프리패스를 7급으로 끊어놔서 혹시 9급 시험 준비를 위해 이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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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 진행된 2019강의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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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8월에 진행하신 2019년 행정법 강의를 수강하였는데요. 이번 강의는 2019년 책으로 진행하시던데 이번 1~2월 강의도 들어야하나요? 혹시 바뀐 내용이 많지 않다면 새롭게 추가된 판례 같은 것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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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
| 작성자 |
신*윤 |
등록일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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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다른 건가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공법관계인데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사법관계에 해당하길래 구분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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