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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준비 질문 입니다.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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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7/9급 같이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스마트행정법 기본이론] 7급용 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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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심화 이론은 없는지요? |
| 작성자 |
진*화 |
등록일 |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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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2019년도 7급 기본이론을 수강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기본반이 교과서 끝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것을 확인 하였는데, 심화반을 확인해보니 2018년도 강의만 있네요. 기본반 강의 학습후 방향에 대해 여쭤 봅니다. 감사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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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ㅜㅜ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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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3번 문제에서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업자 소송에서는 허가는 원고 적격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요기서 ox문제에 인허가가 궁금합니다!! 강학상 허가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기서 인허가는 강학상 허가랑 의미가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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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김*림 |
등록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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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도에 9급과 7급을 대비하고자 행정법을 5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기본이론을 듣고 있고 기본 강의 후 심화 과정을 들으면 거의 9월정도 되는데
9월 정도 되면 선생님의 2020년도 대비 교재와 강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심화 과정 다 듣고나서 어떤 방법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면 되나요? 법 과목은 교재가 나오면 많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저는 나중에 또 2020년 교재를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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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7쪽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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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3번 문제에서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업자 소송에서는 허가는 원고 적격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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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취소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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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서 선생님이 1종 대형, 보통, 2원동기 모두 상관없이 하나만 취소되면 다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복습하다가 p68쪽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서 5,6번은 또 같이 취소할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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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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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8에 ox2번문제에서요..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직무의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인지 5급공무원인지 등) 이것이 합당한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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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법규창조력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1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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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5쪽에 (2. 형식적 법치주의 내용) 밑에 (법률의 법규창조력) 부분에서 행정의 법규 창조력을 부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에 위임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특징이 있는데 와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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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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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p296. 07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번으로 답을 체크하였고,
해설에 (가)는 허가 (나)는 예외적 허가이며,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답은 3번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잘 못 표기된 건가요??
잘 못 표기된 것이 아니라면 왜 3번이 정답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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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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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의 심리 부분 중 소의 변경 부분에서
p833 제37조[소의 변경]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p83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부분에서는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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