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0년대비 |
| 작성자 |
윤*서 |
등록일 |
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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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2020년 대비 강의가 9월에 개설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헌법이랑 헷갈렷네요ㅜㅜ
이미 책도 주문했고 2019년 대비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하는 강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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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률적 행정행위의 분류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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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법률적 행정행위의 분류 파트에서 말고도 여러 부분에서 법률적 행정행위들이 등장하는데, 혹시 이게 법률적 행정행위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혹시 이런 것을 알려 주는 사이트 같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관' 파트를 배울 때 등장하는 '임야개간시에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개간준공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개간준공인가는 강학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를 배울 때 예시로 등장한 행정행위가 아니라면 제가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선생님 항상 강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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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상담 |
| 작성자 |
임*영 |
등록일 |
2019-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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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7-9월 군무원 기본이론을 수강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공부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혹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바로 심화과정이나 문제풀이 강의가 개설되나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 다음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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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2020꺼 교재? 2019년도 강의 |
| 작성자 |
이*름 |
등록일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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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다가 쌤 스타일이 너무 좋아 행정법도 쌤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1월에 찍은 강의이길래 ㅠㅠ 교보문고에 검색해 2020년도 행정법 책이 벌써 나왔길래 구매했는데 다른 선생님의 교재이네요. 다른 선생님의 교재로 수업받는거는 무리겠죠 ..ㅠㅠ?? (7급준비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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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상담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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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심화강의 다 듣고 기출강의 듣는 게 낫나요?아니면 기본 심화 강의 들으면서 기출병행하는 게 낫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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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지조건/해제조건 |
| 작성자 |
임*영 |
등록일 |
201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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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한 호텔 영업허가는 시설을 완성해야하는 정지조건이라서 정지 조건을 충족한 후에 호텔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 →맞게 이해한 건가요??
2.6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해제조건)는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주고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건가요? 착수하면 소멸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행정행위의 '소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3.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예로 버스의 노선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를 일부배제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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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림 |
등록일 |
201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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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60 핵심 박스 6번에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강의나 기본서 p152 ㅂ.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 거부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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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법총론요약집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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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기본교재 2회독 마친 상태입니다. '행정법총론 요약집'을 구매하였는데, 기본 교재가 아닌 요약집으로 회독을 해도 괜찮을까요?? 기본교재로 더 회독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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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 작성자 |
임*영 |
등록일 |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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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로 기재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흠이 없으면 수리는 요하지 않는 신고로 바로 다음 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수리를 거부하면 처분이라고 하는 말은 수리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행정청에서 안 해줄 경우 위법이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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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은 같은 건가요? |
| 작성자 |
양*윤 |
등록일 |
201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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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고, 법규명령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은 같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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