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판례 |
| 작성자 |
윤*서 |
등록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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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1회독 중에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승계 인정 부정한 여러 판례들의 사례가 책에 다 적혀있지 않은데 그런 판례들은 그냥 이름만 듣고 바로 알 정도로
단순암기식으로 외우면 되는건가요?
행정법이 용어가 낯설어서 힘이 들긴 하지만 꼭 10회독을 채우고 싶습니다ㅜㅜ
이제 1권이 다 끝나가는데 2권 진도 나가면서 1권을 계속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괜찮을까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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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 강의 관련 |
| 작성자 |
이*정 |
등록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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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교재로 행정법총론, 2019교재로 각론 인강을 다 들었었는데요. 2020년 9급과 7급을 보려면 다시 새로운 교재로 인강을 다시 들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들었던 강의와 교재로 공부를 해도 좋은건지 고민이 되서 질문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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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과태료(기출문제집 문제)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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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번에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렸을 때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다퉜는데 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불복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기출문제집 01년도 관세사 문제에는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 이 지문도 이제 틀린 것으로 해서 복수정답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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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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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모두 적극적 권리잖아요, 그런데 문제집을 보니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데 그럼 행정개입 청구권에서도 같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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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
| 작성자 |
장*녕 |
등록일 |
201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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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 중에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선택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요건미비의 부적접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고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지 전에는 유효한 효력이 유지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는 상관 없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적법한 신고는 도달되었어도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위 지문은 1)행정청의 수리/공정력때문에 효력이 유지된다 2)부적법한 신고이기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 중 어느것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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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비례의 원칙/ 과태료/ 영업정지처분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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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복습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헌법 배울 때 미결수용자가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법 비레의 원칙에 핵심(요약) 부분을 보니까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뭔가 착각한 게 있나요?? 그리고 행정형벌 핵심 요약 부분에서 2.관련판례 8번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전 판례로서만 이해하면 되죠..? 이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는 게 맞죠...? 질서행위규제법 생기기 전에 판례들 나올 때는 무엇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약간 헷갈렸어요 ㅠㅠ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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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284 강학상허가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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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행정법총론1권 284쪽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4번에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허가는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이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라고 써져있는데, 처분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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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윤*서 |
등록일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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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행정법 강의를 듣고있는데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1종 대형면허 / 1종 보통면허 / 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3개 중 하나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세개 다 취소된다고 하셨는데요.
개념서를 보니까
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1종 특수/대형/보통면허의 소지자가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케러크레인)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하면 가지고 잇는 면허가 전부 취소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건가요?
질문이 한가지 더 있는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서
국유 잡종재산 대부 행위 및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관계다 (O)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고 그러할 때는 사법관계가 아니다. 이 말인가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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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0년 대비 강의와 교재 |
| 작성자 |
김*나 |
등록일 |
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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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7급 관세직을 목표로 하는 초시생입니다~ 그래서 학습방향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 행정법도 포함이 되는데요.. 행정법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고, 총론 비중이 크다고 들어서 총론을 먼저 공부한 후에 각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병행하는 것보다 나은 계획일까요? 또, 교수님 강의를 보니 총론이 2020년 대비 강의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고, 교재도 없어서 물어보니 10월 이후에 개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 행정법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 개설된 2019년 강의와 교재를 구입하여 듣고 있다가 2020년 강의와 교재가 올라오면 바꿔서 공부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9급 관세직 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법총론과 내용이 다른 거죠?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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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
| 작성자 |
신*윤 |
등록일 |
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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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하자에서 '경과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 5장 행정행위의 종류에서는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라고 하는데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는 행정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정행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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