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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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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의 권리구제에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하자 있는 재량을 행사한 경우 국가배상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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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문*석 |
등록일 |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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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행정법 헌법 모두
2018교재로 2020강의를 다시한번 듣다보니 새롭게 추가된 판례가 있어서요
따로 자료를 공유하시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 강의 중 최신판례특강 최근 것을 수강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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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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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부분에 나와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소극)' 판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왜 수리거부가 처분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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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존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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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 문장이 옳은 문장이라는데.. 요걸 해석하면 소송요건의 존부는 상고심에서는 충족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소송요건은 상고심까지 존속하여야 한다고 배웠는데..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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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p 행정규직관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우 |
등록일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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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219p 2번문제 3번지문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훈령에만 근거하여 발령된 침익적 행정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이 지문이 옳은 것으로 채크되었는데요. 강의 중에 하자가 있는 행정규칙은 바로 무효이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모법이 있어야만, 또는 위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여 모법이 위법이라 한들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생각나서 다시 읽어보니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든, 두고 있지 않든 그것이 훈령이 무효일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저 지문상에서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생각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자문자답같지만... 하루 더 공부하면서 보니 행정규칙은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없고, 만약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는데, 같은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훈령에 기초해야 유효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한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맞게 생각한건가요? 답안에 설명이 없어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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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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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기본서에나와있는기출문제중에'행정안전부장관등중앙행정기관의장은행정주체가아니라행정기관이다'라고해설이나와있는문제가있는데저기에서행정기관을행정청으로바꿔도맞는말이잖아요,그렇다면'행정청'과'행정기관'차이점은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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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임*수 |
등록일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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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양도인과 양수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유소 허가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만약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 할 수 있다는 선지가 있었는데요.
그럼 행정청은 양수인은 에게 제재조치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양수인이 받은 지위승계를 취소까지 할 수 있나요?
2. 새 교재가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2019판 입니다. 항상 책 뒤에 조문 실어주시는데, 조문이 바뀐게 있다면 새 조문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조문만 파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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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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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3장 행정행위 제2절의 다단계 행정결정에서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나 행정청이 확약 후에 그것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확약에 대한 권리구제' 부분에서는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소송 등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 부분 배울 때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은 처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것 같아서요...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약이 행정처분이 아닌데도 행정쟁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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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하려는데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장*호 |
등록일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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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선생님의 헌법 강의는 2020년 기본이론 새로운 강의가 나와서 신청했는데 행정법은 2020년 강의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것으로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곧 2020년 강의를 찍으실 계획이 있는 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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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심*홍 |
등록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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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판례를 생각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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