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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1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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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92 4. 공법 사법의 구별에 관한 판례요약에서 계약 금전 부분에
'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가 공법관계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가 왜 공법관계인지 궁금합니다.
p111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례에서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되어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는 사법관계여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한참 기다렸는데도 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다시 질문올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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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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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있다<< 는 맞는 선지 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선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로 보면 심사할 수 없는것이 맞는데 그래서 두 선지가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잘못생각한건가요? 국헌문란의 목적이어서 그런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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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2. 판례 1)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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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p.502 의 판례 1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 2조 (1) 개인정보 판례에서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p.502의 별도의 동의없이 영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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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반 강의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전*희 |
등록일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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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663페이지부터 심화반 들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업로드 된 강의 중에는 2019 행정법총론 2권을 이용한 강의는 안보이고 2018교재를 사용한 강의 밖에 안보이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강의를 못찾는건지 아님 19년도 교재를 사용한 강의는 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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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임*성 |
등록일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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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지금 9급 시험을 준비중인데 7급 행정법 가르치시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해도 될지 고민이어서요.. 7급이 행정법각론을 따로 공부해야하는 것빼고는 9급과 별 차이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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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4 판례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강*민 |
등록일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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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110에 보면 '영조물이라 국립대학, 국립도서관 등과 같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p134 판례의 국립 교육대학의 퇴학처분 판례는 '행정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어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이 된건가요? 영조물의 경우 행정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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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전*희 |
등록일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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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페이지까지가 종강인걸로 되어 있는데 교재 나머지 부분은 심화에서 배우게 되나요? 국회직8급 준비생도 심화반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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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신*윤 |
등록일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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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페이지 OX퀴즈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문제가 X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면 뭐예요?? 무효인가요? 그 옆에 무효사유 4번에 착오의 결과 위법은 취소사유라길래 취소사유인 줄.. 알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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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개요 그림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채 |
등록일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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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권 P.89 그림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법관계와 권력관계 사이의 선을 지워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권력관계와 비권력적 관계 사이의 선을 지워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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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판례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강*민 |
등록일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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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p30에서 판례5번과 7번을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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