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기출문제 질문3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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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일반적 금지의 해제가 무엇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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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문2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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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176p 3번문제 2번문항에 헌법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 (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밥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강의 중 공공단체 임직원 근무관계에서 영조물법인에 속하고 사법관계 아닌가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있으면 공법관계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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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문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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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기출문제를 풀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재 175p 2번문제 1번문항을 보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제징수법 규정을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의 중에 알려주신 대변사수에서 대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관계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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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상담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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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는 국가직, 서울직 7급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강사님 수업의 초점이 9급에 맞춰져있는 거 같은데 7급과 9급 문제가 어떤 점이 다르나요? 많이 차이가 있나요? 수업 도중에 이건 7급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다 하고 넘어가시는게 있으셔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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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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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존재형식설이나 인식근거설 모두 헌법을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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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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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이 틀린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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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인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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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원선임행위(사법상 행위) 하자 시에, 소익이 없는 인가 취소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재건축결의와 다르게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하천공사 계약에 대한 인가는 또한 무효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두 판례와 마지막 판례의 차이는
1)무효와 하자의 차이인가요?
2)앞의 두 판례에서 기본행위들이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가 될텐데, 그렇다면 하자가 있는 기본행위들이
실효되기 전에는 그 하자들이 치유되든 치유되지 않든 인가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판례들의 구분 원리가 잘 와닿지 않아 어렵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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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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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19년도 행정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기본이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이론을 다시 한 번 보고 기출을 바로 풀어볼지 심화이론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지 고민이 됩니다. 6월 시험으로 확정이 지어질 거 같은데 심화이론을 듣는다면 2월까지는 다 끝내고 3월부터 다시 재회독과 문제를 푸는게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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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서 고지제도 비교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별 |
등록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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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하다 궁금증이 생겨 또 질문드립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관련입니다.
- 먼저 문제점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3자의 절차 참가와 통지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고지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을 쓰며 다시 이해해보고 있는데, 제가 한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의 고지는 "당사자"에게 한다고 했는데 당사자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니, 만약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에겐 고지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에 반해 행정심판법엔 신청고지가 있는거구요..
그럼 아래 표(p.289, 고지제도의 비교)에서 행정절차법엔 구제규정이 없고 행정심판법엔 구제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제3자에 대한 구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지를 제대로 못받으면 구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관련되서 조문을 찾아보려 했지만 못찾았네요ㅠ
- PPT에서 제3자 쟁송제기기간아래 대법원 판례 질문이 있는데 실제 문제가 이런식으로 출제되나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제3자는 이라는 주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제3자 관련된 판례라서 그런건가요?
처분의 상대방도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특별한 사정이 있음으로 판단하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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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관련 강의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별 |
등록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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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강의 들을 땐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외우지 못하고 끝부분은 거의 강의만 꾸역꾸역 듣고 일단 심화로 올라와서 다시 회독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이 허섭스러워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을 들었는데요!
현대의 개별적판단설에 따라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허기특재, 침기수재 구요 ^^
근데 뒤로 좀 가서 "독점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재량이다. 덧붙여서 허가는 기속, 허가의 취소는 기속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재량으로 보는 것이 다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구요!
이 부분이 윗부분 설명과 상충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령이 음주운전 취소 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자가 관련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맥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제 주관으로 이해하기 곤란해서 질문 올립니다.
실제 문제 내용이 어떤지 아직 잘 몰라 질문하기 참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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