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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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 들을 때 민원 처리절차 파트에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부분에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자료가 아닌 그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만'이라고 간략하게 필기해 놓았는데 뭘 쓴 건지 모르겠어요ㅜㅜ알려주세요ㅜㅜ 바쁘실 텐데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번 질문 중에 제가 그 동안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당(항)인 것처럼 실질적 당사자소송을 항(당)이나 민(당)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잘못 받아들였었나봐요ㅜㅜ죄송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이의신청은 안 되지만 심판재결에는 적용이 되는데, 행정심판도 역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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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복습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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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를 교재와 함께 복습 중인데 p.30 에 나온 판례 비교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통치행위 중 국헌 문란의 목적이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가능하며, 당연 무효이면 심사가 가능하고 당부당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심사를 하며 통치행위에 해당여부는 판단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아님 통치행위는 해당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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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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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55페이지 18번의 1번 지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적법하다고 추정이 안 되는 건가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이지만 주택000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가 아니지 않나요??ㅜㅜ적중예상문제에서 봤던 거 같은데 찾으려니깐 안나와요ㅜㅜ제발 찾아주세요 선생님 민법이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민법이 공법에 유추되는 것에서 이해관계는 권력, 관리 둘 다 안 되고 원리,기술은 관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아 헷갈려요ㅜㅜ 협의취득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민(당)인가요? 항(당)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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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복습 |
| 작성자 |
장*은 |
등록일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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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이론 강의를 모두 듣고 심화이론 강의로 넘어왔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뢰깔기 하고 암기하며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잘 암기하고 있는지 어떤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실강생이 아닌지라 따로 테스트를 보지도 않고 해서요.
혹시 간단하게 다른 책 등으로 문제를 풀어보며 진도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뢰깔기와 암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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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
| 작성자 |
최*영 |
등록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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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 대법원 판례 예외의 당연무효는 심사 가능이라는 말이 당 부당을 판단할 수도 잇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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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통치행위 |
| 작성자 |
최*영 |
등록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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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중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최행위는 사법심사가 안되고, 송금행위는 사법심사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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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계획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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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량하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행정계획에서의 일탈이 맞지요?
그런데 그 하자가 있어서 위법해도 취소, 배상, 보상이 안되면 애초에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왜 있나요?
2.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에,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 구속적 행정 행위도 처분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데
헌법소원이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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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무,취 구별실익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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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제기했는데 무효사유인 취(무)의 경우에
원칙은 기각이지만 취소소송의 요건인 제소기간을 지켰을 때 무효선언적 취소판결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효사유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취)의 예외에서처럼
무효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게 되면 제소기간의 영향을 안 받지 않나요?
초보라서 답답한 질문 죄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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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속, 재량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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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점법상 과징금 판례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니 재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왜 기업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해서 꼭 기속인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과징금이 유리한 행위로 구분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1번의 판례를 말씀해주실 때도 그랬고
허가를 취소할 때의 학설을 얘기해주시면서도 계속 침익적인 처분들(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재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배웠던 침기수재와는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익 = 재량 가능성이 되는 원리가 어디서 나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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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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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에 대한 음식점영업허가를 그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은 하자의 전환의 예에 해당한다. 이 문장이 하자의 전환의 예에 해당하난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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