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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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을 양적으로 구별하는 견해는 형량명령 원리를 고유한 불문법의 원리로 파악한다. 이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책 몇 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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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본래신고의 위법성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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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본래신고와 수리신고를 구분하면서 본래신고의 경우,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없어서
소송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1)그런데 본래신고 시에 신청에 하자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고, 형식적 심사를 한다면 요건구비여부에 따른
위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본래신고를 하는 입장에서 수리거부가 처분성이 없더라도, 신고가 반려된 상태에서 건축을 개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신고가 반려된 것이 처분성이 없다면 신고가 도달했을 때 이미 효력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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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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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수용유사침해는 위법 무과실이고 특별희생을 했지만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으로만 판시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앞부분 보상규정의 부존재를 공부 할 때는 판례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을 상실 했지만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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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포괄적인위임 |
| 작성자 |
박*빛 |
등록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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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데 점용료 산정기준 조례는 왜 포괄적 위임이 안되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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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3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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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허가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둘의 개념이 좀 헷갈립니다. 재단법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둘다 인가이고 재량행위인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하나요?
강사님 강의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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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2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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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기출문제집 61p 10번 4번문항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맞는 문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그 처분까지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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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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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라는 지문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 불확정개념이라는 것은 재량행위이고 이때문에 제한적심사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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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 질문.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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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의 최신기출문제집에서 50p 13번 3번문항에서 노인복지사업지침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가 맞는 문항으로 되어있는데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성이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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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이강의로 7급 대비 가능할까요? |
| 작성자 |
임*현 |
등록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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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에서 7급 행정법 담당하고 계시다는 소식 접했는데 7급강의가 별도로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올라와있는 강의로도 7급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각론 부분도 혹시 강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서 전혀 정리가 안되었는데 수강하는 중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7급 준비하는 동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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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판례 질문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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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교재238p에 나와있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보건복지부 고시지만 처분성이 긍정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분적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지만 법규성이 있는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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