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권*정 |
등록일 |
2018-11-27 |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부분에서는 공법,사법 둘 중하나 적용되는건가요??당사자 소송하고 헷갈려서요ㅜㅠㅜㅠ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1-24 |
|
쟂심에서 귀책사유에 관계없이가 맞는 말 아닌가요??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1-23 |
|
행정명령 위반하면 간접위법이라는 건가요? 간접위법이 무슨 뜻이에요..?ㅜ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1-17 |
|
대통령령 총리려 ㅇ부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둘 다 해당하는 건가요? |
|
| 글제목 |
교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윤*리 |
등록일 |
2018-11-16 |
|
선생님 2018년 교재로 2018년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심화 강의는 2019년 강의를 듣고 싶은데 2018년 교재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교재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집도 따로 구입해야 할까요? 아님 교재에 나온 내용으로 잘 숙지해도 될까요?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수 |
등록일 |
2018-11-01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강 질문과 상담할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질문] 중요사항 유보설: 법적 규율의 유형 세준화가 유보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 의회유보의 경우 행정권에 세부사항도 위임할 수 없으므로, 모든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 근거 필요. 반면 법률의 규율이 전혀 필요없는 경우 해당하는 본질적 사항은 근거 필요없음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면 본질적 사항에만 근거를 두는 유보의 범위와 법률로써 규율하는 유보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담] 제가 기본 강의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2018년판을 듣고 심화강의를 2019년판으로 듣고 있는데요. 심화강의를 2018년 교재 내용을 가지고 들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2019년 교재로 2019년판 기본강의를 새로 들어야 할까요? 2019년판은 2018년판과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18-10-31 |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열정적인 수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0강 신뢰보호의 한계 강의에서 86p 2번판례 (87누1123판결) 설명 중에 -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 이라는 문구 중 '개정학칙'을 '기정학칙'으로 바꾸라 하셨는데요
당해 판례 원문을 찾아보니 '개정학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05398
선생님 수업에 말씀드려야 할거 같아서 이렇게 적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법정부관 부분 보존음료수 판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18-10-31 |
|
강의에서 법정부관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시면서 위법한 이유로 사실 결여에 따른 남용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사건에서 국내 판매라는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실 결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사실 결여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0-30 |
|
이번에 기출문제 강의 안하시나요??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18-10-26 |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중에 질문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별표'
(93누5635판례 해설 중에 나온 규정) 가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들었는데요. 부령에서 어디까지가 법규명령이고 어디까지가 행정규칙이 되는 걸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