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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정*성 |
등록일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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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다가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인강으로 듣고 올해 필합은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운 법 쪽을 알기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 친구가 이번 7월 달 기본이론 현강 선생님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허나 학원 측에서 선생님의 사정으로 이론 수업을 안 하실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몰려 왔습니다... ㅜ_ㅜ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고 다른 수업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 행여나 저의 이런 오지랖에 기분 나쁘셨다면 사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좋은 수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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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입니다! |
| 작성자 |
임*은 |
등록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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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기본 심화 강의 다 듣고 기출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새로 열리는 기본 강의와 기존 기출강의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본강의를 다시 듣고 기다렸다 새로운 기출강의를 듣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알려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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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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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기간에 있어서 공익복무중단, 현역입영편입, 현역입영통지는 추가변경시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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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쌤 |
| 작성자 |
현*우 |
등록일 |
201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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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있잖아요. 이는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못한다는건데, 판례에서 불복기간 지나고 불가쟁력과 상관없는 행정청이 어떻게 직권취소를 하는건가요? 이거 불가변력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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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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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을 거친 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위법판단 기준시점이 판결시인가요?
-만료점이 토요일, 공휴일은 익일인데 유인물에 보면 (그날->시행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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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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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관련성 없는 부관을 사법상 계약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위법에 그치나요, 아니면 무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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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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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는 보기는 여전히 사업주체가 양도인이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은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는 보기가
옳습니다.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이라면, 아직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텐데
두 사례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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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행위 중에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우 |
등록일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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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쟁송법에 따르면 공권력에 준하는 사실행위도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철거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궁금하며, 그럴경우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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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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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로 전환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건가요?ㅜㅜ 그리고 그 전환규정이 국가배상법에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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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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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에 관한 판례가 기본서 어디에 있었는지 못 찾겠습니다 ㅠㅠ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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