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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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군무원 6급은 7급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만약, 군무원이 아닌,
일반행정직 7급이라고 가정할때,
총론만 공부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현재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론을 공부해야 한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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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군무원 경채시험을 두달 앞둔 수험생입니다.
경채특성상 행정법, 행정학만 시험과목 입니다.
현재 2과목에 대해 기본이론만 완강 및 교재 일독만 한 상태입니다.
6급 시험이기에, 7급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사항 문의 드립니다.
행정법을 별도로 각론까지 꼭 준비해야 할까요?
(7급 수준의 문제는 각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25문제 모두를 풀지못할 수준의 문제인가요?)
학습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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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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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군무원 경채시험을 두달 앞둔 수험생입니다.
경채특성상 행정법, 행정학만 시험과목 입니다.
현재 2과목에 대해 기본이론만 완강 및 교재 일독만 한 상태입니다.
6급 시험이기에, 7급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사항 문의 드립니다.
행정법을 별도로 각론까지 꼭 준비해야 할까요?
(7급 수준의 문제는 각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25문제 모두를 풀지못할 수준의 문제인가요?)
학습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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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
| 작성자 |
임*은 |
등록일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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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출강의를 들으려 하는데 실수로 다른 선생님 기출 문제집을 사버렸습니다 혹시 강의듣는데 지장이 클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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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이론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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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이라 하였는데
왜 자유재량을 판단여지로 하면 틀린 명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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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증 처분성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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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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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구분하여건물대장 말소는 처분성을 긍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말소는 처분성이 부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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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법상의 행위 - (4) 건축신고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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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행위에서 신고 - 그 중 건축신고 공부 중에 '건축허가 의제신고'를 공부하면서 약간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수리 거부는 소송이 안되므로 본래신고로 봤으며 이건 '접수'라고 봐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걸로 바뀌었다는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고 -> 접수 (소송x) / 수리 (소송ㅇ) -> 허가 이런 흐름인데 저는 본래신고 즉, 접수는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식당 개업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본래 신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전 본래신고 : 신고-> 접수 (만으로 효력 발생, 허가 필요없음) 그런데 여기서 접수는 처분성이 없고, 수리(접수)를 거부해도 처분성이 없는 것 인가요? (본래신고는 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괴는 경우인데 이걸 거부하는게 가능한것인지?) 본래신고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처분성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흐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글로 여쭈어보니 더 어려운 느낌인데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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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헌법소원 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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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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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없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수업시간 내용 중
법령과 예규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바로 침해시 바로 소원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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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집행명령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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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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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행명령은 모법인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해석하면 새롭지 않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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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믄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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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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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덕분에 행정법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 수업내용 중 통치행위는 재판통제로부터 자유롭다..............O
여기서 통치행위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신행정 수도이전 등과 같은 사건은 재판통제를 하였기 때문에 상기 지문과 모순이 되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즉,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때에는 사법심사 할 수 있으므로 통치행위가 재판통제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요..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통치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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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현*윤 |
등록일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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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선생님 강의 기본 심화 기출 들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를 좀 오래 쉬게 됐습니다ㅠㅠ 동시에 당시 공부했던 것들도 일부 폐기하는 바람에 선생님의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로 기출부터 동형까지 쭉 들으면서 모르는 건 심화나 기본 보충적으로 들으면서 공부해왔는데요ㅜㅜ 중간중간 기억나지 않은 두문법도 있고 그래서 국가직 끝난 후에 빠르게 다시 심화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합니다. 웬만한 두문법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억이 나는데요ㅜㅜ 민소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행 심 직 비 이게 뭔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ㅜ 국가직 끝나고 다시 들을 텐데 저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죄송합니다.. -해커스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요, 고봉기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좀 부족해서..질문있습니다. 3번의 3번 지문. 먼저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건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본래 신고라서 행정청이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4번의 3번 지문. 판례는 법률의 집행을 위한 절차와 같이 집행명령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그 행정규칙을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가 맞는 지문이라는데,,설명 부탁드립니다.. 12번의 2번 지문. 국세환급금결정 및 그에 대한 신청거부결정이나 국세환급금충당결정 등은 모두 처분성이 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처분성이 없다로 고쳐야 하는 건가요??
16번의 1번 지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판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이 인정된다. -맞지 않나요..? 강의 들을 때 무,부에 모두 준용된다고 적었는데...답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틀리대요.. 17번 1번 지문. 가장 이상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후에 정년에 도달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있지 않나요..?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답이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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