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가

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으니까 선임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라는 말입니다.

승인행위를 다투지 말구요 ^^~~

제목 : 자기구속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리를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답변

기본이론 때는 강의듣고 강의자료 위주로 공부하지만

심화이론 들으실 때는 반드시 기본서를 복습하셔야 합니다.

기본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판례분석 보다는 기본개념 이해 위주로 합니다.

심화에서는 본격적으로 판례분석 강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심화이론을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

제목 : 답변

을이 유효로 하고 싶으면 아예 107조를 주장하지 않겠죠 ^^~~

제목 : 답변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힘들겠네요 ^^;;

제목 : 답변

공정력은 유효성만 추정하니까 위법여부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버스얘기 강의에서 들으셨죠?

버스 창문이 깨진 것은 승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가 갈지 말지는 기사만 판단합니다.

창문이 안 깨진 것으로 추정하는게 아니라 일단 가는 것으로만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복습문제는 실강 수강생에게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강생인데 못받으셨다면 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전에 명령을 이행했다면 한번 봐줘라..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ㅜㅜ?

--->심화이론에서 설명드리는 건데 벌써 궁금해하시네요, ^^;

이건 그림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쉬운겁니다 ㅋ~ㅠㅠ

이행기간을 지나서 이행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1) 이행기간이 지나서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두번째 이행강제금부터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기간이 지나서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목 : 답변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

제목 : 답변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없네요 ㅠㅠ

다시 정리하셔서 올려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