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행정처분보다 큰 개념이에요 ^^~~

직무행위 중에서 행정청의 권력적 작용만 행정처분이거든요 ~

제목 : 답변

교재 살때 정오표가 옆에 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제가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라서 학원쪽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될 듯합니다. ㅋ~ ^^;;

제목 : 답변

인적요소와  물적요소가 종합된 조직 또는 단체 중에서  법률에서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대학, 국립도서관, 국립병원 들처럼 사람만으로 구성된 단체인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인지가 애매한 기타 등등의 단체들을 영조물 이라 하고, 그 중에서 법률에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만 영조물 법인이라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보상규정이 없을 때도 보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판례 중에서 헌재는 분리이론에 근거하여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리이론처럼 취소만 된다고 하지 않고,

취소, 배상, 보상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하여 정확한 결론이 없다는게 결론입니다. ^^~~

제목 : 절차법

한 사람에 대해서 침익적 처분을 할 때 통지를 하되, '당사자 '등이란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해서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참여하게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러 사람에 대한 처분은 통지가 아니라 공고를 하는 것이므로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구요 ^^~

제목 : 답변

네 그렇습니다. ^^

제목 : 답변

행정법은 7급이나 9급이나 총론 부분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문제수준도 똑 같습니다.

다만 각론은 총론 기본이론, 총론 심화이론을 모두 들으셔야 각론을 효율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각론 강의는 차후에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소법원에서 취소해서 넘겨줘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

제목 : 답변

이중배상이 '적용'된다는 말은 이중배상 제한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쓰다 보니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다음에 교재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