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강요령

심화이론에서도 기본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해드립니다. ^^

그래서 웬만하면 심화이론으로 넘어가셔야 시간적으로 내년 시험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습 내용이 아니라 기본강의 내용을 반도 못알아 듣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이론을 한번 더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무원 되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시길 ~~~^^

제목 : 경찰행정

경찰행정이라고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제 강의를 들으셔도 총론 부분은 설명이 같습니다.

경찰행정 특채도 현재로서는 총론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 답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지뢰깔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처음엔 누구나 낯선 과목이라 집중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견뎌야 합격이라는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힘내시길~~

제목 : 답변

그건 법원에 문의할 사항이네요 ㅋ ~~ㅠㅠ

제목 : 답변

취소와 철회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혹시 자료만 보시는 건 아닌거죠? ^^;;

불문법 원칙인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표시입니다.

제목 : 공부방법

배운걸 까먹지 않으면 수험생이 아닙니다. ^^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많은 수험생들은 다시금 까먹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업중에 말씀드린 지뢰깔기를 하지 않으면

먼저 시작했다 한들 의미없고,

늦게 시작한 들 희망 없습니다.

중도 포기 하지 않고, 강의를 끝까지 잘 듣는 사람만이 희망이 생깁니다. ^^~

제목 : 답변

참가여부란 스스로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거나 아무튼 참가할 수 있는 거구요

참가권은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

제목 : 답변

1) 선생님께서 회사를 사법인이라고 하셨고 경제 단체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법인과 경제단체는 같은 건가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회사 같은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법인 중에는 경제단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경제단체 중에는 사법인도 있고, 공법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경제단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다른 분 강의와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

2) 복효적 행정행위는 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행정행위라고 하셨는데요 

복효정 행정위가 왜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3자효인지 모르겠습니다.

-->복효적 행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3자효 행위와 이중효 행위입니다.

여기서 제3자효 행위만 두사람이 나옵니다.

한사람에게 한 처분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제3자효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3) 위임명령은 개별적 수권이 필요하고 집행명령은 개별적 수권이 불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개별적 수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사항에 대하여 규율할 때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를 만든다는 뜻이므로 상위법률에서 ~~을 정한다라고 하는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게 아니므로 위임 즉, 수권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1)공법상 계약이

국가와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서로 주고 받는 관계라고 이해하면 잘 이해한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사인과 자연인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자연인은 권리를 가지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사인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 

3) 실비변제청구권이 순수한 재산적 가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돈의 크기가 작고 국가가 모두 돌려주므로 공무원 개인 돈이 나가는게 아니어서 직무의 공정성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