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다른 분의 질문글과 선생님의 댓글을 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입법은 일*추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본안심리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위법 요소가 있으면 무효처리

> 무효된 입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원*대*협 모두를 충족해 본안심사로 넘어가 위법 판단

이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ㅎㅎㅎ!

-->맞기는 한데...좀 불안하긴 하네요 ㅋ~~

소송의 대상은 행정입법이 아니고, 행정행위이구요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구요

위법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입법을 위반했느냐가 문제되므로 (선결문제)

행정입법의 위법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취소의 대상은 행정행위 뿐인거지요 ^^~~ 

제목 : 답변

법규성이란 외부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행정 외부에는 국민, 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재판할 때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규범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굳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법규성 안에 재판규범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제목 : 답변

시간관계상 기본이론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1,2편에 집중하는 것이구요

심화이론 시간에는 3,4,5편에 조금 더 배려 합니다. ^^

기출문제풀이는 앞쪽 진도에 예상문제 풀이는 뒤쪽 진도에 나눠집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지킬 수는 없구요 ㅋ ㅠㅠ 

어차피 행정법은 앞쪽을 소화하지 못하면 뒤쪽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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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국회8급 문제 중

법원에 의한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부분이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별다른 처분 없이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부분과 헷갈립니다 후자의 경우는 재판과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후자를 전자의 예외라고 봐야 할까요??

-->좀 복잡한 예외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

1) 명령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처분적 성격을 가지면 재판의 전제가 아니라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된다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헌재판결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학설과 대법원에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 

제목 : 답변

행정규칙:행정명령, 내부적 명령은 법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현재는 있기도하고 없기도하고 세모라고 하셨구요 ㅎㅎ..

-->전통적 견해는 없다는 거구요, 최근에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구요 ^^

근데 궁금한것은 법규성이라는게 어떤 의무에 대한 법적구속력이라고 배웠는데 햇갈려서요 법규성이란게 국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도 햇갈리고 과거 특별 권력상에서는 왜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었는지..왜 현재에는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법규성은 행정 내부적 효력(공무원 구속) 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력(국민 또는 법원 구속)도 가진다는 뜻이지, 어떤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아니구요 ㅠㅠ

과거 특별권력 내부관계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부기준은 법규성이 없었구요

지금도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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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힘은 두사람사이에서만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분쟁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효력은 그 사건에 한정적 효력만 가집니다. ^^

반면 헌재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모든 기관을 구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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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취소할 대상은 행정이고,

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제목 : 답변

요건심리의 대상적격의 요건이 안되면 본안 심리의 위법을 따질 수 없어 각하판결을 받는거 아닌가요 ㅠ
그런데 행정입법은 일반 추상적으로 대상이 안되어 위법 유무를 아예 따질 수 없는게 아닌가요 ?

-->행정입법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면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든 행정처분이든 위법여부는 따져보는게 맞구요

어떤 걸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상적격의 문제가 됩니다. ^^~~

제목 : 답변

행정쟁송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에 취소소송,배상소송이 있는건가요?

-->네 ^^

항고소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항고쟁송이랑 같은말 인가요?

-->항고쟁송 안에 항고소송과 항고심판이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그 공권의 일종이 맞습니다. ^^

다만 신청권이라는 공권이 존재할 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대상적격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