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인강은 복습문제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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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아무리 급해도 기본이론 + 심화이론 없이는 많이 힘들거라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네요 ㅠㅠ

기출문제나 1월에 개설되는 예상문제는 문제 형식에 의한 이론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법은 이론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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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가 법률우위에 위배되고 행정 처분은 법규에는 적법하고 법률에 위법하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규명령이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행정처분이 법규명령을 따랐으나 법률에 위반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거겠죠 ^^

아무튼 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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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은 도달이 추정됩니다.

보통우편은 아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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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

묻는 것은 독립쟁송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배제가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는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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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작용이 아니라 우월적 작용인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항고소송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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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에서요.

공정력 배우면서 취소 권한자 중 처분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직권취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확정력에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준사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직권취소가 우선인가요 불가변력이 우선인가요?

-->위법한 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행위 중에서 준사법적 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생기는 행위라면 직권취소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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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률유보에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까지 학설마다 범위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침해유보설에 따라 침익적 작용에만 법률유보가 적용되면 수익적 작용에는 행정권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

 2.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명령에 따라 행정 작용을 하게 되면, 위법인가요?

    (사실 명령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규명령인지, 행정명령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구요, 위반했느냐 따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편 1장 행정입법에서 배우게 되실겁니다. ^^

 3. 전부유보설과 의회유보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전부유보설은 위임입법은 법률유보로 보는 것인가요? ㅠ

-->서로 다릅니다.

전부유보는 모든 분야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의회유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만 법률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화이론에서 배우게 되실겁니다.

아직은 유보와 우위, 작용과 조직, 법률과 명령, 법률과 법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는 듯하여 더 자세히 못해드리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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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그 선생님 교재로 제 강의 듣는 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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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는 것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과태료처분은 불복하면 바로 소멸되므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