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강사님이 항상 수업중 강조하신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과 배상소송이 있는데 이것이 권리구제수단 중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손해전보 제도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소송이고

행정쟁송 제도 중의 하나가 취소소송입니다. ^^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상급청은 재결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때 판결은 강의 처음에 말씀해주신 각하, 인용, 기각 판결을 뜻하나요?

--> 네 맞습니다. ^^

그리고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하셨는데 처분청에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쟁송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됩니다. 신청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모두 행정쟁송절차라고 합니다. ^^

 손해전보는 행정쟁송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같은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소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

 이때까지 잘 이해되다가 이번강의에는 질문이 한번에 너무 많네요ㅠㅠ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질문을 하나씩 끊어서 해주시길 ㅠㅠ

제목 : 답변

판례의 경향을 본다면 별개의 효과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

실제 판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

제목 : 답변

사법경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네 맞습니다~~^^

제목 : 답변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

행정규칙 = 내부적 구속

행정규칙 + 적용관행 발생 = 자기구속의 원리 발생 = 외부적 구속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들에게 한 관행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구속이 됩니다. ^^~

제목 : 답변

1. 이번에 1월부터 노량진에서 7급 행정법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7급 이론강의 따로 인강으로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총론 부분은 9급과 공통되는 부분이므로 교재가 2020년 대비로 7월에 새로 나올때까지는 따로 올라오지 않구요^^

2. 7급 이론강의 인강으로 올라온다면 행정법 각론 인강도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각론은 특강일정이 잡히면 그때 촬영해서 인강이 올라갑니다. ^^

제목 : 답변

이제 진입하여 내년 8월 7급 고용노동직렬 목표로 하는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선생님 강의로 7급이 준비 가능한지(9급전용강의가 아닌지)

-->총론 기본이론 강의는 7급이든 9급이든 모두 초보자이므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

2. 기본강의와 심화강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기본이론과 기본용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판례 설명이고

심화강의는 기본이론 압축과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모두 설명합니다.

7급은 (1) 총론 기본이론, (2) 총론 심화이론, (3) 각론 이론강의 순서로 들으셔야 합니다. ^^

(2)를 생략하면 시험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제가 공인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행정법은 쟁송부분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조직법, 작용법은 쟁송법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강의를 수강해야 할 것 같아요 ㅠㅠ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서 기본이나 심화 둘중 하나만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걸 듣는게 더 나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급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기본과 심화는 모두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어려운 판례는 알면서 기본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쉬운 문제를 틀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ㅠㅠ

그래도 하나만 선택하시겠다면 심화를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해가 안되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대부분 다시 기본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강의 저랑 잘맞는거같아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답변

행정법은 기본이론 듣고 심화이론을 들어야 책이 보일겁니다. ^^;

기본이론만 반복하시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적인 면에서 좋은 전략이 아닌 듯 하네요 ~~

그 다음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문제푸는 요령을 익히시면 드디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강의를 들으셔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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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의 승계 파트

구속력론의 내용으로

대인적 한계 : 수범자의 일치성 (= 처분의 대상이 동일한가?)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

또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내용에서

예측성이 없고고 수인가능성이 없다는데 수인가능성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후행처분을 받아도 별로 힘들지 않다.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하자의 치유 파트에서

하자의 치유가 절차, 형식상 경미한 하자(취소사유가되는) 후발적으로 추완(적법화, 추가적인 보완으로) 되면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본래 행위로 적법하게 되는 것. 이라 하는데

그 아래 내용 설명으로 풀어서 이해해보면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법률이 있고

갑이 신청서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허가해주는 것은 위법이지만

갑이 후발적 추완을 하면 적법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

그리고.. 행정청이 허가해주는 것이 위법이지만 바로 취소 되지 않고

후발적 추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행정행위의 공정력(일단 유효) 때문에 여유 기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위인건가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시험에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네요 ^^;;;

제목 : 답변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한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그 이후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부과되는 것이건 두번째 이후에 부과되는 것이건 간에

의무이행 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