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법적인 권리나 의무로 규정되는 관계)이고 법률행위=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를 의도적으로 발생/폐지시키는 행위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존재
단독행위: 당사자 중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리/의무를 생성하는 행위 ex)유언/기부행위
(공법상) 권력적 단독행위:공권력을 행사하여 명령/강제(사인에게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행위 ex)허가취소, 징집영장 발부.=행정행위(처분)
(공법상) 계약: 서로 대립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ex)전문직 공무원의 고용: 국가는 노동자의 용역을 얻기 위해 의사 표시/노동자는 금전적 대가를 위해 의사 표시 ->서로 다른 의사가 합치되어 고용계약 성립
(공법상) 합동행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 ex)각종 조합 설립 등: 여러 명이 같은 목적(조합 설립)을 위해 같은 의사표시
(2) 사실행위: 의사표시 없이 직접 사실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무주물선점
(공법상)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을 행사하여 직접 사실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 강제철거, 서신검열 등(즉, 사인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청이 직접 처리)
(공법상) 비권력적 사실행위: 직접 사실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행위 ex) 행정지도
행정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를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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