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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자료 질문이요 ㅎㅎ |
| 작성자 |
류*현 |
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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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 ㅎㅎ
부가자료를 강의시간에 새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ㄴ데 혹시 지금 올라와있는 전체자료가 새로 주신 그림인가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림이 그리고 11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예 제본으로 묶어서 들고다니려고 하는데 새로 주신다니 어찌해야될지 몰라서요 ㅎㅎ
118페이지가 마지막인것도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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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정*현 |
등록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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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와 불가변력 차이가 뭔가요?
둘다 번복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는대 정확히 차이를 모르겠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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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재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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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7p 3번 판례에선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재량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658p 7번 판례에선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634p 24번 문제 4번 보기에선 같은 바로 위와 판례인데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2. 678p 왼쪽 작은 글씨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 통지할 의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통지할 의무가 아니다'라고 한 건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입니다.(교재에 원래 표기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679p에선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위에 건 헌법상의 내용이고 밑에 건 청원법상의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암기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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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중 부가 자료에 신청 |
| 작성자 |
김*윤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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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말고 오프라인 수업중에 나눠 주시는 정리 프린트내용 같이 받아 볼 수 없나요?!
선생님이 강의 중에 그림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시고 보라고 하신 프린트 저도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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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공부시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선 |
등록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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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준비중인 초시생입니다. 현재는 기본과목만 공부중인데 2020년(내년) 지방직 목표인데 언제쯤 부터 기본을 시작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적어 스케줄을 짜기가 쉽지 않네요~ 행정법은 완전 처음이라 지금부터 한다면 하루에 어느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좋을까요? 또한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선생님 교재를 언제 살까요? 7월쯤 20년 대비 책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ㅠ 19년 대비 사서 내년까지 들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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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재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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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2p 18번 문제.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4번 -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정답이 4번인데,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2. 370p, 372p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 370쪽은 공고에 의한다는데, 372쪽의 판례에서는 고시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걸까요?
3. 446p 49번 문제. 행정 행위 후 근거가 된 법률이 헌재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 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
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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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질문이요! |
| 작성자 |
정*현 |
등록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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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p에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ㅜㅜ 고지서가 왔는데
그 고지서가 부과처분 취소를 알렸는데 시효는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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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장*인 |
등록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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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 암기 자료 (250여 가지 ) 랑 추가 자료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hi94041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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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정*운 |
등록일 |
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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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대부분의 이론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와서 책을 읽을때 훨씬 수월함을 느낍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책 뒤의 ox문제를 풀어보면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에 한해서) 잘 안풀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넓게 생각하지 못해 그런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심화강의까지 듣고 나면 해결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책 96페이지 문제 4번에서 "예산은 행정기관에서만 효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구속성은 없다. 즉 법률에는 예산이 불포함 된다." 라는 설명은 강의시간에 배운 벌률유보원칙 주제에서 설명하시지 않았는데 심화까지 수강하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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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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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강의 완강했는데, 심화강의 안 듣고 바로 기출 문풀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심화강의는 꼭 들어야 하나요? 심화,문풀,판례,핵무기 다 중요하고 꼭 들어야 되는 걸 알지만 다 하려면 시간이 없네요.ㅠㅠ 6월 지방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직 시험도 볼 거라서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꼭 들어야 하는 강의를 알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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