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154쪽(2017년 교재 기준) 실전문제 1번 관련 질문:

 문제 중 3번지문이 옳은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따르면, '행정주체는 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의 주체가 되지만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의 주체가 아니다'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지자체도 공공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번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 191쪽(2017년도 교재 기준) 실전문제 1번 관련 질문

  문제 중 4번지문이 옳은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따르면, '민법상 주소·부당이득의 법리는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주소는 주소복수주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주민등록법(공법)은 1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이 점만큼은 민법상 주소의 법리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민법상 주소의 법리가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다른 구체적 사례나 판례가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983쪽(2017년도 기준) 출제 키워드 3번문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O

교재 내용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의 요구나 허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감정보의 수집이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닙니까?

1. 970쪽(2017년도 기준) 실전문제 15번을 보면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의 비공개는 권리남용이다."는 4번 지문과는 달리, 해설을 보면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갑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인데 청구에 대한 검사장의 비공개가 어떻게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까?

2. 983쪽(2017년도 기준) 출제 키워드 3번문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그 밖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의 요구나 허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감정보의 수집이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닙니까?

1. 717쪽(2017년도 교재 기준) 출제 키워드 1번문제 해설에는 보통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50명 이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교재에 법률개정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않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보통의 행정심판위원회가 50명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70명 이내로 구성되지요?

2. 927쪽(2017년도 교재) 출제 키워드 4번문제 해설에는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오류인 것 같습니다.

3. 939쪽(2017년도 기준) 실전문제 14번을 보면 2번 지문인 '부담적 처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이 옳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전문제 14번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는) 본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부담적 처분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통지는 침익적 처분을 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침익적 처분과 부담적 처분을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면, 실전문제 14번의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만일 침익적 처분과 부담적 처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56강 강의에서 주택재건축조합 인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소송 중 기존의 인가처분을 대신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다면 당초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교재 842쪽(2017년도 기준) 하단의 1번판례를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조합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당초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하신 근거가 842쪽의 판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설명에 근거가 되는 판례가 따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께서 환경보호가 아닌 공사의 편을 들어준 판결 4가지가 있다 하셨는데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 석회석동굴을 말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기억안난다고 말 안해주셨습니다.

나머지 하나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2019] 고봉기 솔로몬 행정법 기본이론 인강 듣고 있는데요

수업자료가 125p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던데,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pdf 파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암호을 풀어서 주실 수 있나요? 워드로 변환해서 내용을 추가 입력하면서 듣고 싶은데, 암호가 걸려있어서 좀 불편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753쪽(2017년도 교재 기준) 실전문제 19번을 보면 2번지문이 오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해설에 언급된 판례(대판 98두2621)에서는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각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19번 문제의 정답이 되어야 하겠군요?

2.  행심위는 어떤 경우에 처분재결(또는 처분취소재결)을 합니까?

 선생님께서는 48강 강의에서 '처분청이 (행심위의) 처분변경명령재결(혹은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심위가 처분취소재결(혹은 처분재결)을 내린다. 행심위는 처음부터 처분취소재결이나 처분재결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43조(재결의 구분)의 규정은 이 설명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43조 5항은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분청이 처분명령재결에 불응할 때에만 위원회가 처분재결을 내린다면, 그것을 '지체 없는' 처분재결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행심위가 반드시 '처음부터 처분취소재결이나 처분재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경희대 박균성 교수는 '행심위가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에 있어 재량권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법제논단 2005.10). <물론 실무에서는 처분명령재결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처분재결'이 행정심판법 50조의 '직접강제'와 같다고 해석한다면 행심위가 '처음부터 처분재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직접강제가 '일종의 재결'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 달리 '행정심판법 재결과는 다른 행정심판작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봉채,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 관련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참조하면 되겠지만, 과문한 탓에 아직 이 문제에 관련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행심위가 '처음부터 처분취소재결이나 처분재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