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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절차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구 |
등록일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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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기본강의58강 / 교재 1027p
[강의 중 선생님 말씀: "적법절차의 원리가 재판에만 쓰이는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은 일치한다.]
[교재내용: 헌재는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 된다고 천명 하였다. // 대법원은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선생님께선 '헌재, 대법원의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하시고,
교재에선 '헌재는 적용된다, 대법원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인데 교재가 잘못 된건가요 ?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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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p 벌칙의 유형벌 병과 가능여부 부분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성 |
등록일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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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불가능해서 행정형벌로 처리한다고 써져있는데
바로밑에 행정형벌과 제재적 행정처분 (징계벌 형사벌 집행벌)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형사벌은 병과 안돠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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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듣는중인데요. . |
| 작성자 |
이*성 |
등록일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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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료가 있는거 같은데 그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메일 첨부하면 보내주시는 건가요?
혹시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라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rk_pegasu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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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본교재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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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권 536쪽, 핵심5, 비례원칙 위반 중 2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와 핵심6, 비례원칙 위반하지 않음의 8번이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권 538쪽, 핵심7, 공적 견해 인정 중 회신 "재정경제부의 시행규칙에 관한 보도 자료만으로..."와 핵심8, 공적 견해 부정 중 4번이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권 540쪽, 핵심9, 평등의 원칙 위반하지 않음 중 5번 "28세까지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현재의 나이 제한과 다른데 그냥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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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장*지 |
등록일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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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좋은 자료들로 좋은 강의를 들으며 이번주에 기본이론 강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기본이론 강의는 2019년 교재를 사용하여 2019년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는데요,
다음주부터는 심화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심화강의를 2019년거를 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열릴 2020년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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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조항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1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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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19년 책에 1-(1)-2에는 "대법원은 청문절차에 관하여 관계법상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헌법] 제 12조상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헌재와 대법원이 적법절차 조항에서 견해가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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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원회 심리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장*지 |
등록일 |
201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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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공부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할 때는 불고불리원칙으로 고소가 되지 아니한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2019년 행정법 책 838쪽 마지막 줄 보니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리 못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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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문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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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 10번 문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유에는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가 틀린문장으로 되어있는데요
p. 192에 표에 수리거부부분을 보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임에도 수리하였다면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는 그 효과를 발생한다'
라고 나와서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이 같은문장같은데 차이점 좀 설명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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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교재 관련 문의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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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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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여름부터 2019강의로 수업 듣던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2020강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작년 교재와 프린트물(기본반, 심화반)로 수강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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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1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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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을 선택하였습니다. 1.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 [솔로몬 행정법 기본이론]으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큰 차이가 없을까요? 군무원은 행정법 총론만 들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각론도 시험에 나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7월달에 2020년 대비로 새로 나오는 강의가 있으신가요? 이제 7월인데 새로운 강의를 듣는게 나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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