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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빈 |
등록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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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서 174p 23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본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2. 환경권과 관련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도 원고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무원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4.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정답이 1,3 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3,4 같아서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담배 일반소매인이 법률상 이익이고 일반 소매인은 반사적 이익 아닌가요..? 또 4번은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건가요..? 기본서 해설을 보면 4.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ㅜㅜ 그래서 뭐가 틀린 건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흑흑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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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봉 |
등록일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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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강 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85페이지 표에 보면 1종 보통 및 대형과 2종 소형 면허 있을 시 2종 소형을 음주운전하면 2종소형만 취소하는 것이 판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6페이지 제일 아래 8번 판례(2017두 67476)를 보면 1종 특수및 대형, 보통 그리고 2종 소형 면허 보유하고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시 행정청: 모두 취소 원심판결: 제1종 특수및 대형, 보통 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있다고 판단, 즉 2종 소형만 취소 취지 대법원 판결: 원심판단에 위법, 즉 1종 특수 및 대형, 보통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이 정당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표와는 결론이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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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안*현 |
등록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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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선생님 강의를 듣게된 간부후보생수험생입니다. 1강을 듣는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자료와 함께 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료가 어디에 올라가있나요? 자료실에도 없는데 파일의 위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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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앞으로의 방향성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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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공부한 2019년 예비9급일행합격자입니다.
3달남은 시점 현재 공부 방향성을 점검받고 조언받고자 여쭤보고싶습니다.
많이바쁘시겠지만 합격자 1명배출이라 생각해주시고 꼭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앞으로의 공부방향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판례나 이론 +
기출문제집의 선지들을 기본서를 입체적으로 보며 단권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쓰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마지막으로 이론과 판례들을
아주아주 압축하여 이해하면서 정리하고싶습니다.
시험장에 가볍게 한권 들고갈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가장 부족한 과목이 행정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매일 하루도빠짐없이 적어도4시간씩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권화를 3주정도 잡고 완성시키며
정말 마지막이다 싶을정도로 회독과 선생님의 최신기출문제집 한권을
동형나오기 전까지 계속 돌릴생각입니다.
단지 하나 제가 염려하는건 실제 시험장에서의 문제가
저 기출문제집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게 맞을정도면
85점이상이 나올수있을까가 염려됩니다. 시험은 한번밖에 본적이없기에
확실히 경험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만 경험이 많은것도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최종 공부방향성
<단권화하면서 그걸로 회독 +기출 2번정도 빠르게 더풀고 후에
선생님의 동형모의고사가 나올때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행정법은 시험직전까지 매일 4시간씩이상은 한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이론인강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고 볼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동형은 해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현재 저는 일일이 다쓸수는 없지만
대략 "기본이론인강2번/기출5회이상풀었고 이론도 꽤나 많이 돌렸습니다"
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인간 사실이기에 선지가 눈에 익었긴해도
자꾸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쭙고 싶은건
선생님께선 위 공부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해도 되겠습니까?
또, 최신기출 한권에있는 판례들만 알아도확실하게 충분히 85이상은 건질수있습니까?
정말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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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근 |
등록일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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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봉기 솔로몬 행정법 기본이론강의목록에 보면 17강 첨부파일에 1강 첨부파일하고 겹치는 게 있더라구요
혹시 17강 첨부파일이 1, 9, 25강 첨부파일까지 다 합쳐서 구성된 건가요?
17강 첨부파일 내용도 굉장히 많던데 이것만으로 해도 되나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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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화 |
등록일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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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본강의와 심화듣고 문제풀이,기출풀이까지 하면
7급 행정법도 커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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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문*롱 |
등록일 |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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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먼저 너무 재미있게 강의보고 있어요! 수능에서 법과정치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0! 처음 하는 행정법이라 고등학교 법정만 믿고 덤벼봤는데........하하하 ㅠㅠㅠㅠ 그래도 너무 재밌고 쉽게 풀어주셔서 덜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ㅎㅎㅎㅎㅎㅎ 앞으로 고봉기쌤 커리큘럼 다 따라가려구요 ㅠㅠ질문드릴게 뭐냐면요! -Q. 공적인 견해 표명에서 권한에 상관 없이 인정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판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교재 69쪽 판례 7번에서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견해를 표명해야 할 것을 총무과 민원팀장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경우라 신뢰보호원칙이 작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한이 달라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과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욤 ㅠㅠ 알려주세요....어딜 잘못 알고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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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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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도 교재가 있는데, 혹시 2019년도 교재와 크게 다른 것이 있는지 2018년도 교재로 수업을 들어도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새로 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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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기업 민사/행정 소송 |
| 작성자 |
이*봄 |
등록일 |
201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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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민사이면 공기업 (ex>철도,수도) 직원의 근무관계도 민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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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봄 |
등록일 |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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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책을 갖고 2019년도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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