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교재 842쪽에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838쪽에 직권심리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다른 개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2. 876쪽에 선택적 병합은 하나를 인용하면 나머지 하나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인용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심판하여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비적 병합이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3. 980쪽 1번문제 1번보기에 행정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의 계속 법원에 이송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928쪽에 1번 판례에 항고소송을 민사소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틀린 건가요?
4. 권한의 대리나 내부위임을 한 경우에 피고는 실제 처분청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85쪽 ㄴ 보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이 틀리고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 1000쪽 28번 A 설명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호가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이른바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형성력이라고 하는 데요. 이것을 자박력이라고 보아선 안 되는 건가요?
6. 832쪽에 3번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하는데 991쪽 10번에 2번 보기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7. 1027쪽에 설명에서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종전(과거)의 입장'이고 밑에 판례 1번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입장'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8.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거나 했을 때, 불복 구제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한다했을 때, 행정소송 또한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9.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있어 구속력이 있는데 왜 대통령령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