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막 기본이론수강 시작하는 초시생입니다.

교재 하단부에 핵심ox문제와 

소단원 끝날 때마다 있는 문제들(스텝1~3)은 

기본이론 때 진도나가는 것을 복습하며 그때그때 푸는 것인가요?

아니면 심화때나 심화까지 끝내고 풀어보는 것인가요?

어떤게 더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593쪽(2017년도 교재 기준) 하단에 보면 판례상 국가배상법은 사법(私法)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597쪽에는, '국가배상법의 배상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였기에 공공조합이나 영조물법인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즉,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에 의하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97쪽에 언급된 행정상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배상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2. 39강 강의 중에 (행정상) '작위/부작위를 불문하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는 달리 598쪽(2017년도 기준)에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보면 '행정청에 작위의무가 있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단,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예외).

교재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국가배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조리, 관습법 등)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도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문법은 단지 보충적 법원(法源)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고 보아야 합니까?

3. 632쪽(2017년도 교재 기준)을 보면 대법원은 병합설적 입장에서 실질적/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모두 국가배상법상의 비용부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국가/상급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대다수 판례), 혹은 지자체/하급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여의도광장 질주사건)는 결국 공공단체 간 구상권의 문제로 귀결되겠군요? 

피해자는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든지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이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위임-피위임 기관 간의 문제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경찰공무원 준비중인데요 특채라서 행정법 과목이 시험에 있는데

행정법총론 이라는 강의를 들으면 되는건가요?? 그렇다고하면 제외하거나 추가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강의 내용중에

각론도 들어야 하는건가요?

1. 특허는 출원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규에 의한 특허도 출원을 필요로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경우 출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인이나 사법인이 출원의 주체가 되겠지만, 법률에 따라 그 권리가 형성되는 공법인이 다시 정부에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2. (2017년도 교재 기준 440쪽) 실전문제 57번 해설에서는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법규특허가 출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해설은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해설에 2번지문이 '왜' 옳지 않은 지문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자동화작용에 있어서 오기/오산 등과 같은 오류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해설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과 "특별한 절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 155쪽 실전 문제 5번 질문(2017년도 교재 기준)

국유광업의 매매계약은 광업권의 소유자로서의 행위이므로 사법상 계약이고(대판 4292행상125),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는 공법상 행위(4287민상386.카4808)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문제 5번 질문에서는 '국유광업권의 처분'이 행정법관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에서는 관련 판례로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공법관계라고 판시한 판례(4288민상448)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국유광업권의 처분'이라는 설명만으로 관련 사건이 귀속재산 매매계약이었는지 일반적인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이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처분'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공법상의 행위였음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분'이란 말에는 법률상의 행정처분이라는 뜻 외에도 '처리하여 치운다(매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행정법 문제이니 당연히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처분을 '매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유광업권의 매각(처분)'은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많이 쓰이는 용법이지만, '국유광업권의 행정조치(처분)'라는 용법이 옳은 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격체가 아닌 사물이나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2. 164쪽 실전 문제 24번(2017년도 교재 기준)

 4번지문: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 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정답에는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 반대로 해설에서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오류 같은데 혹시 2018/2019년도 교재에서는 수정되었습니까?

※면허관련 질문 추가

이 문제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85쪽 표에 다음 내용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특수면허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2종보통인 승용차음주는 특수면허와 무관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93누4229)가

'특수면허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제 추정이 맞는지 질문드린 것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음주운전 판례에서는, 재판부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영업용/비영업용을 포괄하는 '승용자동차, 원동기 등'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당시 제 1종보통면허 차량이었던 택시 음주운전으로 특수면허가 취소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질문드린 것입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2017년도 교재 기준으로 232쪽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 41조 [별표7]이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50쪽 실전문제 13번 해설에는 법규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 41조 [별표7]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합니까,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합니까?

또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도 225쪽에는 법규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250쪽 실전 문제 13번에는 행정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는 행정규칙입니까, 법규명령입니까?

2. 대판 94누6925' 판례와 '대판93누5635'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15]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행정명령(행정규칙)이고, 따라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판93누5635'판례를 검토해 볼 때 자기구속의 원리에 의한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50쪽 실전문제 13번 해설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15]'가 '행정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준법규설에 따라 '[별표15]'가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법규명령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까? 

3. 2017년도 교재에는 '행정규칙이라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 중 6번, 7번 판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판례/추가사항을 업로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시

    승용차인 2종 보통은 1종특수와 무관하므로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017년 교재 기준으로 83쪽 판례 2번에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적시한 반면,

82쪽 표에는 1종 특수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개인택시를 음주운전했을 때에는 두 면허 모두가 취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승용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82쪽 표하고 83쪽 판례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83쪽 2번 판례가 1993년 판례인데, 개인택시 음주운전 관련 판례(96누4992)를 찾아보니 1995년에 제 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와 렉커뿐만 아니라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더군요. 그렇다면 지금은 1993년 판례가 아니라 1996년 판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