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나*찬 |
등록일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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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내용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재같은경우는 올해 공부했던교재를 계속 보면 될까요? 나머지 기출이나 이런교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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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나*찬 |
등록일 |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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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부터 7급을 준비해 올해 첫 시험을 치룬 학생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헌법은 그럭저럭 점수가 잘 나왔는데 행정법이 생각보다 잘 안나왔습니다. 공부할때는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고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재밌고 신나는 과목이었는데, 모의고사를 풀때는 점수가 안나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전에는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홀수 강의를 들었고, 기본서를 혼자 보고 짝수문제를 풀고, 시험 한달전엔 15년도부터 나온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는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내년 시험을 위해 1년 더 공부하기 위해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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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행위 적용 문제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인 |
등록일 |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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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적용문제(p.316)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시 법에 따른다. 다만 위반 행위 후 법령 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라고 배웠는데요.
관련 판례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 적용에 의한 면허취소 여부가 왜 적극인지 궁금합니다.
취소사유에서 삭제된거면 유리하게 개정된거고, 그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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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법 2권부터는 인강이 없나요?? |
| 작성자 |
강*구 |
등록일 |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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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2권부터는 어떤인강을 들어야하나요?? 심화는 800페이지 이후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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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 푸는 방식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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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집도 풀으려고하는데 교재 진도 구분에서 편, 장, 절(편은 보통 150p, 장은 10~20p, 절은 5~10p.) 중에서 어느 것에 기준을 맞춰서 기출문제집을 풀어야하나요?
기출문제집을 풀다보니까 절을 기준으로해도 정답 선지에 뒤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요. 일단 기본서 강의랑 같이 기출문제집 1회독하려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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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고용노동직렬 준비생 학습방향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홍*률 |
등록일 |
202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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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4년간 준비하다가 7급 고용노동직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 과목에 행정쟁송법이 있어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내용은 대강 알고는 있는데,
객관식 시험을 준비한 적은 없어서 선생님의 행정법 강의를 입문/기본이론부터 따라가야 할지,
심화이론 강의부터 시작해도 될지 판단이 안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영어는 취득해놓은 상태이고 노동법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PSAT/행정법/헌법/경제학을 새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떤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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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각론 학습법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최*혁 |
등록일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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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론학습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각론 기본강의를 이용하면 문제없이 7급 각론에 대비할수 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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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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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구 |
등록일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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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1111150034.jpg |
| P440에 소청사건을 심사할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내용이 있는데, p446쪽에 관련 판례 2번내용을 보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은 위법인데, 3번 내용은 의견청취를 할 필요도 없나는 뜻인가요?? 3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아니면 따로 예외 항목으로 외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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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위시 처분시 |
| 작성자 |
최*혁 |
등록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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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 > 처분시가 통상적으로 맞지만, 단서 조항이 잇을경우 반대 될수 잇다.
행정 행위의 경우 단서조항이 없는경우 처분을 기점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공익에 연관되지 않는 케이스라면 국민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게 된건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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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본법 제2조 |
| 작성자 |
최*혁 |
등록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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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중 질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행정 기본법 제2조에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잇습니다. 해당의 경우 반복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엿을 경우 법규성이 없는 행정 조직안에서의 규칙으로만 남는다고 하엿는데, 행정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규칙, 행정명령들도 법규성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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