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 작성자 |
박*은 |
등록일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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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가요? 행정규칙이라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판례를 보면 위임 범위 내에서 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대통령령과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모두 위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포괄위임금지원칙도 함께 적용되나요?
2. 상위 법률의 소멸 또는 위헌 결정 시 법규명령은 소멸하고 행정규칙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을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형식을 따라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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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기출문제 중 오류가 있는 것 같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수 |
등록일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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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2021년도 대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출 문제 풀이 중에
'특허는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 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한다.' 라는 문제가 정답이 O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은 '허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하지만, 특허는 성질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답은 X 아닌가요...??
제가 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혼동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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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자료 |
| 작성자 |
방*호 |
등록일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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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때 설명하시는 ppt자료는 따로 저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 찾으면서 수업 듣기가 힘들어서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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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달라졌어요 |
| 작성자 |
정*석 |
등록일 |
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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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짜리로 듣고 있었는데 57강으로 바뀌고 내용도 다 달라졌네요
질문 게시판 2페이지에 저 같은 다른분도 언급하셨는데 선생님이 확인해본다고 하신거 말곤 없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려요.
51강짜리 강의는 책에 있는 글로만 설명해주셔서 따라가기 수월했는데 57강은 ppt 위주라 책에 없는 내용도 많고 갑자기 다른 내용도 나오고 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다른 질문엔 필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하고 모르겠으면 넘어가라고 하셔서 공부스타일을 바꿨는데 대부분 어려워서 넘어가기만 하니 강의 들을게 없네요....ㅠㅠ
51강짜리 강의도 함께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51강을 없애고 57강 강의로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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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관련 문의 |
| 작성자 |
김*한 |
등록일 |
202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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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1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데 2022 기본이론을 들어도 무관할까요? 교재를 새로 구입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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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문의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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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와 심화이론이 합쳐진
단축요약강의 과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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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률유보의 원칙 판례에 관한..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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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법률 유보의 원칙과 우위의 원칙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있는 판례 중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판례인데 택시 운전사가 사망 했을 시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하는건 위법이잖아요 그럼 이건 법률 우위의 원칙인가요? 사고가 나서 입원 했을땐 면허취소 당한 다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법률 유보인가요??? 취소처분을 당한 근거가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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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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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강의해주실때 띄우는 빔에 있는 개념들이 교재에 있는 것을 정리해놓으신것같은데요
제가 공부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선생님께 문의드려요
그 빔에 나온 핵심개념들을 그대로 저만의 정리노트에 정리하고 교재를 다시 보면서 복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강의를 듣고 교재를 혼자 복기하면서 기본이론을 끝낼까요?ㅠㅠ
심화이론을 들을때는 제가 상대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다른 준비생들보다 늦기때문에 기출을 같이 풀면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몰라 송구스럽게도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커리과정은 다 따라갈 것인데 시간이 부족한 제가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정법을 공부했으면 하는지 해결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방안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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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와학습관련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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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에서 떨어지고 다니던 학교를 마무리 한뒤 12월에 다시 시작한 학생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생겨서 헌법은 작년 교재를 사용하고 행정법은 기본서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각론이나 기출에서도 책을 다시 구매하는것이 나은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본 심화 강의를 빨리 듣고 기출로 넘어가서 기출을 회독하면서 보는게 나은지 수업을 병행하면서 기출을 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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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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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7급 준비생입니다. 7급과 9급의 구분이 강의에 따로 적혀있지 않은것 같은데 신경쓰지않고 22년 스마트 행정법 기본이론 심화이론 과정 따라가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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