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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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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기본서 161p 4번 판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286p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이라고 되어있는데
3개가 다 다른 판례인가요?
헷갈리네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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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27p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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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출 o,x로 나온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19.서울시9급(2월)문제인데 법률의 법규창조력부분을 확인하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하는데 왜 답이 x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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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
| 작성자 |
문*주 |
등록일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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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처음 배우고있는 학생입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겨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잖아요? 근데 행정기본법 제7조를 보면 공포한 날은 이 기간의 첫날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만약 3월 1일에 법령을 공포하면 2일을 첫날로 20일째가 되는 21일의 다음 날(경과한 날)인 22일부터 시행일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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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일반재산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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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 일반재산 판례의 경우 , 대부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던데요
교재 101쪽 42번 판례의 경우, 대부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대부료 징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102쪽 표에서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대부료 납입고지'가 사법관계에 있더라구요 Q1. 판례에 따라서,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관계가 아닌 공법관계 아닌가요..? 대부료 징수랑 대부료 납입고지랑 다른건가요?
Q2. 추가로, " (공법관계=행정처분) ↔ (사법관계=민사소송)"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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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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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 국가직 일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Q1. '[2022]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기본이론 ' 강의 다 들었는데요
이 다음엔 뭘 들어야하나요?
Q2. ' [2022]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기본이론 ' 와 '[2022]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기본이론(1-2월) ' 의 강의 차이는 뭔가요?
Q3. 기출풀이 전까진 기본강의에서 사용했던 기본서만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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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액 증감 소송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문*진 |
등록일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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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102 43번 판례에는 환매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p. 103 핵심정리 부분에는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판례마다 다른 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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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69p 핵심ox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2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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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되지않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한다'
답이 o로 되어잇는데 교재내용엔 '특허처분은 특정인에게만 행하여지며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하여지는 특허는없다'
라고 되어잇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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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니 |
등록일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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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 감사직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감사직은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을 둘 다 공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교수님 강의는 행정법총론만 나와있고 행정법각론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혹시 후에 행정법각론 강의도 찍을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강의로도 충분히 감사직 시험 커버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어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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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서*빈 |
등록일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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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동욱 신(神)의 행정법 기본이론
[2021] 신동욱 신(神)의 헌법 기본이론
작년 교재를 이용해서 강의를 다시 훑고 가려는데, 강의가 삭제되었습니다..ㅠ
혹시 다운로드 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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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수업 피리이야 관해서 |
| 작성자 |
구*원 |
등록일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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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수업에서의 피피티와 책과 쓰여있는게 다르고 진도를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책은 거의 사용하지않으시고 피피티로 수업하시는건가요?
그럼 피피티의 유인물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자료실의 있는 행정기본법은 프린트해서 보고있는데 수업과 책과의 내용이 달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피티 관련 자료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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