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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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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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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통계 중, 특정지역 점수분포도 자료를 요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업로드 된 시험통계 내용과 유사한 내용)
<답변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8조제1항에서는 시험에 관해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예규 제187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통계 공개 항목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①]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예규'라는 것 자체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를 말하고, 법규명령성을 가져서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②] 행정안전부예규에서 명시하는 공개항목은 '이건 공개해도 된다'라고 적혀있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는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없으니 '무조건 비공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질문③]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지 무조건 비공개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 또한 얘네들 선택이라면 할말이 없겠지만요)
<답변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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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문서열람청구권 |
| 작성자 |
장*수 |
등록일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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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공청회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공청회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X)
이게 틀린 문장인 이유가 뭔가요? 공청회라서 그런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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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직권취소 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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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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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행위의 하자와 직권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①> 2018년 지방직 문제 중에, →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이후라면 당연히 불가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후' 라는 단어가 분명히 없고 '이전' 이라는 단어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후'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이후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틀렸다고 했을텐데, 이후라는 내용이 없고 이전이라는 단어만 있으니, 이전에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②> 2019년 지방직 문제 중에, →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다시 권한없는 행정기관인 처분청에 속한다는게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권한도 없고, 거기에 당연무효 사유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취소권한이 해당 처분청에 속하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귀속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냥 암기를 하는게 빠르겠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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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질문 |
| 작성자 |
장*수 |
등록일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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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도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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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욱 |
등록일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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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급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행정법, 헌법 둘 다 강의하고 계시니까 여기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법각론 2022년 강의가 아직 없던데, 혹시 2021년꺼 들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그리고 헌법 관련해서는, 뒷부분 통치구조론 양이 비대한데, 관련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할까요? ex) 대법관의 정년, 임기 등등과 같은 내용
이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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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자료실에 ppt자료가 일부 안보여요. |
| 작성자 |
오*진 |
등록일 |
202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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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부터 23강까지는 안보이는데... 혹시 빠진걸까요? 총 35강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그 중간에 빠진거같아서요...ppt3이 없는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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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윤*빈 |
등록일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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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부 시작지 2주정도 된 초시생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초시에 붙고싶어서 부단히 노력중입니다.
1.기존에 완강된 기본이론과 현재 업로드되는 1-2월 기본 이론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2.행정법 공부할때 기본이론-단원별 기출문제로 복습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아직까지 이해 안되는 부분도 많고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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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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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를 공부 하고 있는데 "수리" 라는 단어의 뜻이 대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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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2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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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에 있는 핵심기출OX 관련해서 답이 잘못되어있는게 있는데 혹시 따로 오기 바료 모아둔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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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견해표명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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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표명에 관련하여 묵시적 견해표명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묵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 같은게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알고는 있지만 묵시적이란 말이 저에게 너무 모호하게 와닿아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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