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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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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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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건 중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즉,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청구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변경하면 그 이후부터는 변경이 안된다는 건지, 아님 한 번 변경하면 그 이후부터는 변경이 안되고 소의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앞에서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왜 갑자기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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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관련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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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오티듣고 22년 같이 달리게 된 준비생입니다.
다름이아니고 군무원 7급을 준비중이며 선생님의 강좌를 보니 비슷하긴하지만 공무원수업위주의 학습인거 같더라고요. (조금 밖에 안봐서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군무원 7급 준비중인데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또 들어도 된다면 커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되며 무슨 강좌를 들으면서 따라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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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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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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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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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 작성자 |
최*혁 |
등록일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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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이 까지 총론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4~5월에 오픈되는 각론 같이 준비하면 7급 준비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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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관련해서.. |
| 작성자 |
정*영 |
등록일 |
202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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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승계괸련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철거명령 불이행 인해 대집행(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절차가 진행될때
철거명령과 대집행절차는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하기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으나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다툴수 없는경우에
대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대집행 절차중 하자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될수 밖에없는건지...
그외 구제받을수있는 절차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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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정*영 |
등록일 |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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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 정확한 정의 및 예시좀 알려주세요..
사실행위(건축허가)
법률행위(무기매매허가)
라고 되어있는데
찾아봐도 사실행위는 적법하고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라고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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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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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이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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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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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p. 핵심기출ox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다
답이 o라고 나와있는데 x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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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질문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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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2022년 대비 51강짜리 기본강의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못듣는건가요?
그 강의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요 ㅠㅠ
이 강의도 좋지만 피피티로 수업하다보니 책과 순서가 조금 달라서요..!
51강짜리 다시 올려주실 순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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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ppt자료, 공부방법에 대해서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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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다보면 책에는 없고 ppt에만 있는 내용이 너무 많던데요.
중요치 않은 내용이라서 책에 빠진건가요?
중요치 않은 내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ppt에만 있는 내용 위주로 수업이 흘러가서 어디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의 다 듣고 난 뒤에 기본서만 회독해도 되는것인지 ppt까지 같이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라와 있는 ppt 번호 중에 없는 강의도 있던데 없는 강의는 책으로만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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