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p176 판례4번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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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 문제도 함께 기재하여 주세요^ 제목에 페이지와 함께 썼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판례 질문입니다^^)
판례 1번에서는 공용기능을 상실해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으면 공용폐지되었다고 보지 않던데, 판례 4번의 경우는 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는 건가요? 매각을 오케이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용도폐지를 지시했기 때문인가요?
판례 4번이 판례 1번,3번과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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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소송 제소기간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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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만 90일 이내 / 1년 이내 적용된다는 건가요? 2. 무효/부작위는 무슨 말씀이시죠? 무효/부작위는 취소소송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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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몰랐으면 행정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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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포함한 모든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는 기간이 없고
부작위도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기간이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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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관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우 |
등록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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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KakaoTalk_20200403_155254080.jpg |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질문1) '2018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총론' 교재로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첨부파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사진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새로 사야 되나요? (질문2) 행정법총론 요약집을 구입하면 파일 올라와 있는거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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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송*지 |
등록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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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의 수강신청 해서 교재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본서와 요약집 중 주로 어느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기본서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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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운전면허 판례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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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25cc 이륜자동차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1종대형 보통 특수 2종 소형을 취소하는 처분한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말은 갑의 모든 면허증을 취소처분한것이 위법이였다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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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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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바로
진정소급은 신법이 개정된 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원칙은 신법적용x 그러나 공익목적 등 경우면 신법이 적용o
부진정소급은 신법이 개정된 해에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하고 원칙은 신법적용o 예외 신뢰보호가 더 큰 경우 등에만 신법적용x
그렇다면 판례에서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진정소급을 말하고 일반적 원칙이 아니라 신뢰보호가 더큰 예외적인 경우로 계속 진행중인 사실을 대상으로 한건가요?
또 이해안되는게 신법이 적용된 경우에서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징계처분을 한 경우 학칙개정의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한다-공익 이라하셨는데 공익이면 진정소급의 예외적 허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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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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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강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5강 중 16분쯤 설명해주신 정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의회유보 해당하지 않는 판례를 설명해주시던 중에 조합장 임기 종료 후 예우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설명해주셨고 바로 다음 재개발 관련하여 설명해주실 때에는 토지소유자들 동의요건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허용적 행정유보는 법률이 부재시 국회의 심사를 통하여 만드는 명령, 배타적 행정유보는 법률이 부재시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헌법에만 근거하여 만드는 명령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나요? 3. 조약에서 국회동의 결여시 국제적으로는 유효 국내적으로 무효하다고 하셨는데 무효라는 말은 국내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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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소급효 |
| 작성자 |
신*현 |
등록일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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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 징계처분을 한 경우-학칙개정의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는건가요? 아님 '해야한다'는 건가요?
2. 진정소급효와 효력의 소멸(한시법) 부분을 합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개념이 충돌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법의 유효기간이 18년 1.1~19년 12.31이고, 사건이 18년 7월에 일어났을 때
진정소급효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면 20년 3월에 소급이 불가한데 한시법의 경우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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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객관적 소송 |
| 작성자 |
길*연 |
등록일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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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객관적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큰 선거인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 특광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작은 선거인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둘 다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인데 둘을 나눠서 보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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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무효등 확인소송 |
| 작성자 |
길*연 |
등록일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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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무효등 확인소송 그림에서 질문드립니다.
1,2,6번에서 a(재개발조합 구성동의, 구성결의, 구성승인)에 하자가 있어도 이미 b(재개발조합)가 만들어졌으면 b를 놓고 소송한다.
3,4번에서 a(당초 조합설립인가)는 없어지고 b(나중에 재개발조합 설립)만 남았을 때 a는 없어지고 b만 남는다. 후속행위가 있는 경우, 소멸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빠진 그림들이 있으니 나중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그림들을 받아볼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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