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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변*인 |
등록일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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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라면
수리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이익이 없어서 각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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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용 |
등록일 |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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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들어서요. 교재 218페이지에 관련판례 7번에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례의 밑설명? 에 하위법령의 의미가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이라고 나와있는데 합치라는 뜻을 찾아보니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 맞아 일치함'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에 일치한다면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무효를 선언해야 맞지 않나요? 다른 판례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판례만 유독 개념정리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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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민 |
등록일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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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일단 강의가 너무 재밌고 설명 잘 해주셔서 선택에 후회 없어요!!ㅎㅎㅎ
그러나 법과목이 처음이다 보니 용어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던와중 확약 파트 강의 듣는 도중 학설공부하지 말고 판례만 공부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론은 한번만 읽고 판례만 외우라더군요. 판례만 공부하면 판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를 회독반복하며 실 시험에서 ox하듯 틀리게 나온 판례를 소거하듯 공부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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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윤*정 |
등록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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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7월 18일 군무원 시험을 앞두고있는
소위 말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입니다
현재 기본이론 듣고 있구요 앞으로 심화이론,기출문제 등 여러 커리큘럼이 남았다는거 잘 압니다..
거두절미하고 2달 남짓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해야 효율적이게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염치없지만 여쭤봅니다...
감히 제가 예상했을땐 기본이론까지만 다 듣고남은 시간을 기출만 돌리면 어느정도 시험지를 읽을 수준은 되겠지 생각해봤었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어리석은 수험생'에게 추천하시는 커리큘럼 알려주세요
성인으로써 스스로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자책만 쌓여가는 급박한 마음에 이렇게 뻔뻔히 도움요청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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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의 |
| 작성자 |
진*지 |
등록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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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강의 이제 시작하려 하는 초시생입니다.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쯤 2021대비 강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조금 기다렸다가 새 강의를 듣는것과 지금 2020강의로 빨리 시작하는것 중에서 뭐가 나을까요?? 만약2020년도로 기본을 들으면 심화는 어떤 년도걸로 들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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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p.71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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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4번 유예기간 없이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다.—신뢰보호의 원칙 작용X 인거죠?̊̈ 그리고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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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자료 40쪽 법규명령의 통제 -사법부 |
| 작성자 |
이*용 |
등록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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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재밌고 유익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아직 1회독이라 개연성 없는 질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의하시면서 예를 들으시면서 독일에 추상적 규범통제가 더 좋다고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판사가 볼일을 보다가 판례를 찾아서 재판할 수 있는 ? 독일의 직접적(추상적) 규범통제가 사건성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는 간접적(구체적) 규범통제보다 국민들에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사건성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는게 국민에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판사가 직접 찾아서 재판할 수 있는 직접적(추상적) 규범통제가 국민에게 제한을 가해서 좋지 않은게 아닌가요?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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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료는 어디에 있나요ㅠㅠ?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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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구매 후 강의 듣는 중 그림자료를 함께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강의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림자료 때문에 지금 멈췄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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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조 몇항 이런것도 중요한가요? |
| 작성자 |
배*진 |
등록일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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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법의 몇조이다, 몇항이다.. 이런것도 암기해야할까요? 부속법령파트는 소주제마다 몇조인지 있던데 이 내용이 몇조인지도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강의중에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교육청에서 조사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이지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 관할이라고 들어서요.. 그래도 행정조사는 교육청에서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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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문의 |
| 작성자 |
손*정 |
등록일 |
202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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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본수업 듣고있습니다^^
수업중에 "이건 나중에 다 해줄게.할꺼야"이렇게 말씀 하시는 부분은 심화에서 진행되나요?
그리고 기본과정에서 수업시간에 한것만 복습하면될지 아니면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기본서 다 꼼꼼히 읽어봐야하나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지만요ㅜㅜ
지루하지않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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