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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의. 의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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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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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사유=유효. 라고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위법이다' 이뜻은 취소사유를말하는것인가요. 무효를말하는것인가요?
2. 위법하다=치유가안된다. 라는 의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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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군무원시험범위질문입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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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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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민원처리법과 국민권익위원화부문은 시험출제범위에서 제외라고하던데요...
맞나요? 이 두부문만 단원에서제외시키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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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학습방향질문 |
| 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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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행정법 기본강의 들은지 2주된 사회복무요원, 공익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5월까지는 바빠서 올해 7월초에 예정되어있는 시험 대비하기에는 무리일거같고 21년 시험준비하려고 군무원평생패스로 학습중입니다.
군무원이랑 공무원이랑 행정법 출제 방향이 조금은 다르고 군무원이 난이도면에서 조금 더 쉽다는 후기글들을 봤는데 학습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그리고 어렵고 난해한 행정법 재밌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ppt자료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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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에 대해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정*원 |
등록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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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을 들으면서 느낀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 배우고있었는데, 그림을 보라고 하셔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해커스공무원 행정법총론 책 맞죠 ? 이 책과 그림을 계속 보라고 하시는데 그림은 무슨 그림을 의미하시는건가요? 따른 책이 또 필요한건가요? 책 아무리봐도 그림이없는데 칠판에 그려진 그림을 보라는 소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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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통치행위 |
| 작성자 |
신*현 |
등록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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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36쪽 11번문제 2번선지에서 청구인 노무현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무엇인가요?
관련설명을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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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통치행위 |
| 작성자 |
신*현 |
등록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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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34쪽 9번문제 1번선지
통치행위는 원칙상 위법성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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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작성자 |
신*관 |
등록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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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준비를 위해 행정법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군무원은 행정법총론과 각론 둘다 시험에 내고, 공무원 행정법 시험과 어느정도 다른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는게 좋은가요?
이메일은 ehdrhksalcls@naver.com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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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소송제소기간질문입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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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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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1일에 부당이득징수결정이나고 12/16일에 징수결정하자를이유로 징수금을 감액처분하면 이때 항고소송의대상은 감액처분에의해취소되지않고남은부분이 대상이고.... 제소기간은 당초처분인 12/1일부터 기산점으로잡아서 90일이내에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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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에 도움이 필요합니당ㅜㅜ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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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법 기본강의를 7강정도 수강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과목은 일단 들으면 어떻게 공부하여야겠다 하는 맥이 생기는데 이 과목은 그런느낌이아니고 그냥 이해가 잘 안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ㅜㅜ 그래도 일단 기본강의를 끝까지 두번정도는 완강한다면 가닥이 잡힐까요? 공부하며 이런 느낌이 드는 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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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취득시효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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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공용폐지의사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기본적으로 공용폐지의사가 확실히 표현되지 않는다면 p176 판례 3번처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용폐지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묵시적 공용폐지의사는 언제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판례 4번 같은 경우에도 용도폐지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본다라고 나와 언제 인정되고 언제 인정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공유수면이 빈지인가요? 아니면 공유수면 안에 빈지가 포함되는 건가요? 둘 다 자연공공용물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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