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부법 |
| 작성자 |
김*혜 |
등록일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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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봉기선생님
군무원 준비를 위해 행정법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군무원은 행정법총론과 각론 둘다 시험에 내고, 공무원 행정법 시험과 어느정도 다른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무리해서 3개월안에 하기보단 1년 더 길게봐서 학습하는게 나으려나요? 이 질문을 다른사람이했는데 메일로 답을 보내주셨길래 저도 군무원준비를 마찬가지로 하고있는중이라 궁금합니다. 그리고 20년도대비책을 사서하고있는대 21년도시험을 바라보고있어요 한지얼마안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을 위해 책을 또 사야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보완해야할지궁금합니다. 다시 20년도대비 강의를 다 들어야하는지요 아니면 안듣고 최신판례특강이런걸로 들으면 해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 메일은 sinhaekim@naver.com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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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회보장급부청구권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변*인 |
등록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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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을 공부하다가 사회보장급부청구권을 행사한경우 이를 거부하였을때 항고소송이 가능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항고소송대신 당사자 소송이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권도 그런 성질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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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개입 청구권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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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 청구권 사례에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 갑 공장의 배출시설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내릴 수 있는데 조치안한 사례를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생명 신체 재산피해발생이 되는 상황이 아닌거같은데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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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요약집, 그림파일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2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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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법.jpg |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법 기본강의를 처음 들으려는 학생인데요, 그림파일 및 요약서(2019대비 최신판 행정법총론 요약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약서를 구매하면 따로 그림파일 인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기본서와 함께 요약서를 구매했는데, 올려주신 그림파일과 요약서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구매하고 보니 요약서 저자가 고봉기 선생님이 아니라 신동욱 선생님인데, 이 요약서를 봐도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에 올려주신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님 그림파일을 따로 뽑아서 보아야 하나요?
*구매한 교재는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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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신*이 |
등록일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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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업 중에 묻고 싶은거 있으면 번호랑 이메일 나와있다고 거기로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Q&A 게시판에 질문 올립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무원 군수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한 이유는 일반행정공무원이랑 과목이 겹치지 않는 군수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 공고를 보니 군수직보다 행정직을 월등하게 많이 뽑더라구요ㅠㅠ 군수직은 육군에서만 많이 뽑지 다른 군대에서는 거의 뽑지를 않아요ㅠㅠ 군무원 행정직을 너무 많이 뽑다보니 군수직을 포기하고 행정직으로 바꿔 지원해야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구요ㅠㅠ (경영학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상태라.. 기본강의 10강 본게 전부입니다ㅠ) 너무 고민이 되서 공무원카페 행정직 게시판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군무원도 많이 준비하나 물어보니 일반공무원은 어려운 행정학 행정법을 굳이 선택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군무원 행정직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을 봅니다ㅠㅠ 그래서 제가 행정직으로 바꿔야하나요.. 군수직으로 계속 준비해야할까요..? 어떤걸 선택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커질까요..? 너무 고민되서 질문게시판에 올립니다ㅠㅠ 혹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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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률유보 의회유보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신*이 |
등록일 |
202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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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p.48 2번판례에서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에서 뒷부분을 보면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도 포함한다 라는 것을 보면 법률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p.8를 보면 마지막 의회유보 오른쪽을 보면 의회유보에 해당되는 판례에 교육기본정책과 기본방침이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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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신*이 |
등록일 |
202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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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p.67번 7번판례에서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경우에서 병무청 담당부서가 상담을 해줬어야했는데 총무과 민원팀장이 상담해서 신뢰보호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권한이 없는 관공서라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총무담당문의는 총무과 민원팀장이 말할 수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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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복습방법 |
| 작성자 |
유*솔 |
등록일 |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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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행정법을 처음 듣는데요 한달안에 1기본이론을 1회독하려고 합니다. 5월에 학원에서 실강으로 듣기 전에 듣는건데 복습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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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규명령의 통제 - 사법부 |
| 작성자 |
정*정 |
등록일 |
20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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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법규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시 당해 사건만 그 적용을 거부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광주법원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만 거부를 하고 광주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광주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거부하고 기타 광주가 아닌 법원은 광주와 무관하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즉 법규명령은 광주법원에서만 당해사건에서만 적용거부입니다. * 어느 경우이든 법원의 법규명령 판단은 그 법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에 대해 광주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을 경우 A라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거부하고 광주법원의 B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광주법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 거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2.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법규명령 위헌 판결은 당해 사건만 그 적용을 거부한다인데 왜 관보에 게재해야하는 건가요?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은 그 법규명령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에서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일반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인가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도 역시 위헌판결이 난다면 위헌판결의 판결문을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니 2번 질문에 대해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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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주체 중 공공단체 지자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신*이 |
등록일 |
20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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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서 공공단체 중 지자단 보통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서울특별자치시 강남구는 행정주체로 가능합니까??? 보통지방자치단체 중 구는 광역시 안에있는 구를 의미하는데 서울은 특별시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ㅠㅠ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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