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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희 |
등록일 |
2020-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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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총론3권 ox문제를 풀고있는데 311p 87번 문제를 틀렸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례 관련 문제인 줄 알고 x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이 없어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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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임*정 |
등록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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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손실보상의 절차(2권 586P) 에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손실보상 기준(2권 580P)에 있는 구체적인 보상기준의 공시지가에 의한 개발이익 공제와 다른건가요?? 둘다 이익을 퉁쳐서 보상해준다는 뜻인 것 같아서 왜 한쪽은 가능 하고 다른 한쪽은 불가능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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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희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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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총론 기본강의를 듣고 현재 심화강의를 수강중에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과정에서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총론기본서 2권 462p 표에 왼쪽칸 첫번째 판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에 의할 수 없다'는 판례랑
그 밑에 관련판례에서 '국유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구별이 잘 안 가고 헷갈려요ㅠㅠ
저는 후자의 판례는 익숙한데 만약 전자의 판례를 만나게 된다면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2) 총론기본서 2권 480p에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ㄴ번에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과
그 밑에 관련판례에서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성업공사가 수임청으로서 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적격이 있다.'라는 판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
ox문제집 259p 117번 문제에서도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에 정답이 'O'라고 되어있어요
법 조항과 ox문제에서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판례에서도 세무서장이 피고적격을 가져야 하는 것 같고 혹시 문제에서 저런 지문을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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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소송 청구기간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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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89쪽 수용재결 불복 행정소송 제기가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나와있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강의해주셨는데요, 3권 ox 341쪽 90번 91번 보면 90일 60일이 아니라 60 30일이라고 나와서 뭐가 오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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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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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우너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틀린 이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서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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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미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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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권 O.X 문제 301p 39번 문항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저는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X라고 답 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기본서 내용에서 놓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는건지 이해가안 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미리 답변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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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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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을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린 이유가 허가라서 틀린건가요? 만약 허가가 아니라 특허라면 맞는지문이 되나요?
2.서훈취소사건은 유족이 서훈취소사건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애초에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유족이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소를 제기하나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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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페이지 행정심판의 적법성관련 질문 |
| 작성자 |
최*정 |
등록일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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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심판의 적법성 부분에서, (1)의 설명에는 "행정심판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강의에는 후자가 맞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전자가 오타일까요?
그리고 혹시 정오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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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페이지 피고적격에 관한 질문 |
| 작성자 |
최*정 |
등록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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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강으로 강의듣는 학생입니다.
659페이지 피고적격 설명하실 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 수임청이 아니라 위임청이 피고가 되고,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취소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교재에는 행정청의 권한 있는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 수임청 수탁청 명의로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임받은 수임청이나 수탁청이 피고가 된다고 나와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권한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되고,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위임청이 피고이고, 수임청이 행한 처분은 무효라는 말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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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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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하던중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배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소극) 그 판례에서 그 피해자는 어떻게 먼저 국배법에 다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인가요? 군인 경찰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것이 원칙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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