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충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 작성자 |
장*인 |
등록일 |
2021-04-08 |
|
수업하실 때 보충자료 문제들은 따로 찾아볼 수 있나요?
|
|
| 글제목 |
[ox퀴즈 질문]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4-08 |
|
<299p 30번 문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X
해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질문 : 말장난 같은데... 해설을 반대로 해석하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면 안되나요?
<311p 87번 문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갑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손해에 대하여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O
질문 :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달라서 공무원의 과실책임은 없지 않나요? (2010다13527)
[311p 88번 문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X
해설 :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 (2008다77795)
질문 : 설명에는 상당한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답은 X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친 걸까요
[314p 101번 문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O
해설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상위지방자치단체는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질문 : 문제에서는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맞는건가요?
|
|
| 글제목 |
[학습방법]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4-02 |
|
심화까지 1회독을 마친 후 2회독 때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요??
내년 지방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 글제목 |
불가쟁력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 |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21-04-01 |
|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 글 남깁니다ㅠ
--- [2017 국가직 7급]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X)
[대판 2007.4.26 2005두1110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말 아닌가요?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혹시,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가요?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바보같은 질문이라 창피하긴 하지만 뭐에 홀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
| 글제목 |
이중배상금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임*원 |
등록일 |
2021-04-01 |
|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으로 가다가 대형 낙석으로 사망했다는 판례입니다.
1)이중배상금지원칙 개정으로 전투,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인한 순직은 국가배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x문제에서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2)지방자치단체의 면책 주장에서 원심은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건을 기각하였다. 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것인가요?
3)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제한한다. 고 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원고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원 |
등록일 |
2021-03-30 |
|
ox 교재 387페이지 89번에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지개량 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본교재 650페이지 하단에 밖의 주민이라도 할지라도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원고적격이 없다가 침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얻게 되는 건가요 ?
또 ox교재 처럼 입증을 했다 같은 말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9강,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심*현 |
등록일 |
2021-03-30 |
|
안녕하세요. 즐겁게 수업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풀이 하다가 문장에 대한 의문이 생겨 궁금증을 남깁니다. 문제 3번 중 선택지 3번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여기서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라는 문장이 철거의무자들이 주체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철거의무자들이'라는 뜻이더라구요. 정확하게 맞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호 |
등록일 |
2021-03-28 |
|
2017년 지방직 9급 14번문제 4번보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게 옳은 지문이라 답인데요
아무리 감액해줬어도 그 감액된것도 맘에 안들면 원처분 상대로 소 구할 이익있지않나요??
소 제기를 변동통지로 해서 이 변동통치를 취소하는게 이익이 없다는 의미고 다시 제대로 소 제기해서 아예 없애거나 저 변동통지된 감액보다도 더 감액시키려 할때엔 소의 이득이 있는지 아님 그래도 없는건지 헷갈립니다
|
|
| 글제목 |
498p 행정조사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3-27 |
|
| 행정조사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책은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나*찬 |
등록일 |
2021-03-25 |
|
안녕하세요. 하자승계 부분에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선행 처분인 과세처분, 철거명령은 이후 대집행인 후행처분에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집행의 내용인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와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은 서로 하자승계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대집행의 단계도 하자승계가 불가능 한것인지요? 글을 쓰면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과세처분과, 철거명령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 진행되는 독촉과 계고는 하자승계가 안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계고 처분과 독촉 처분을 취소하려면 최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맞다는 건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