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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책541쪽 48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배 |
등록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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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둔다.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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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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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뭔가좀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군무원시험준비중입니다. 미성년자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미성년자때 받은 기소유예는 3년이 지나면 수사기록표에서도 소멸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18년부터 장교에 준하여 실효된 형이나 기소유예 등 수사기록까지 판단합니다.기유의 경우 보통 5년 지나면 실효되나(미성년자 3년)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채용시에는 실효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규정이 생긴건가요? 아니면 비공식적인 내부 규정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실효가 되면 수사기록에서도 사라지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혹 기소유예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면접이나 최종선발에서 크게 악영향을 미치겠죠?특히 군무원은 더욱더 깐깐하게 본다는데,, 그러니까 저런 규정을 신설해서까지 확인하는거구요,,ㅠ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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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윤*영 |
등록일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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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중 취소소송 492번 문제
갑에 대한 위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된다. 답: x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보호명령이 주어진 것인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건데, 강제퇴거의 즉각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로 보호명령으로 가두어(?) 놓는 거니, 보호명령의 전제인 강제퇴거명령이 집행정지(강제퇴거명령에 대한 기각판결의 개연성이 높으니까 했을거고요...)가 결정되면, 그 집행정지동안 보호명령도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게 아닌가요?
또한 이 사례를 일반적인 경우로 보아야되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내용으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세처분에서도 과세처분이 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면 그 후행처분들(가령 체납절차)도 집행이 정지되었던거 같아서요. (전제가 되는 처분이 집행정지 시, 후행처분들이 집행정지되는 것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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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출 ox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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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출 p.299 30번 문제에서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이면 해설에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특수한 경우라도 쉽게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답이 x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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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3 75번 ox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신*우 |
등록일 |
202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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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x인데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권리 남용행위로서 인정되는 게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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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정*영 |
등록일 |
202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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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이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암기로 외웠었는데,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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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ox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희 |
등록일 |
202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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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ox문제집 399p 154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라는 지문의 정답이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위임과 대리의 경우 수임청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지만, 만약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처분청인 수임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가 해야 하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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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윤*영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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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쪽 30번 문제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답이 x인 이유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때문인건가요?
해설상으로는 o인 것도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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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2권 p668,669쪽 판례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강*주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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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복습 하던중 9(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10(BK사업 협약),11(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60점미만)번 판례와 관련해 질문이 생겼습니다.
9,10,11번 판례 모두 협약 해지 관련인데 9번은 처분에해당하지 않고10,11번은 처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9번 판례는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기때문에 법집행이 아니라서 공법상 계약이어서 처분이 아닌거고,
10,11번은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기때문에 법집행으로 보아 처분이 되는 건가요? ㅜㅜ
제가 보기에는 셋다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그나마 차이점을 찾아 본게 법령의 근거더라고요..ㅜ 이 추측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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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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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질문이 어설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ㅠㅠ..
1. ③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결절차가 행정심판의 재결이 맞나요? 맞다면, 왜 재결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치절차라는 개념과 헷갈립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이행재결헤만 해당되고 형성재결은 즉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판례와 무관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르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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