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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8 2번 판례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중 |
등록일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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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서 국가배상청구를 먼저 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여 보훈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없었어야 했는데, 배상을 해준것이니까 이 손해배상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처분이었다고 봐야 하나요?? 또한 적법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금 지급처분을 취소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된 배상금을 국가가 다시 환수 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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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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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vs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가 서로 헷갈립니다.
직권으로 보정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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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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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반행정직 준비 중인 9급 준비생입니다.기존에 있는 기본.심화 강의 듣고 기출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은 어떡해 해야 모르겠습니다.2022년 강의가 올라오면 새로 교재 구입해서 다시 들어야 하나요?? 21년 22년 법 조문도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아닌 거 같고 막막합니다.물론 올해 지방직은 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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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훈 |
등록일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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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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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훈 |
등록일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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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의 경우 공용재산 여부나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0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일반재산을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이 공법상 의무와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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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식 |
등록일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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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의무자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일부 거부처분으로 취급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의무자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보공개의무자가 전자적 형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공개하였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보공개의무자의 일부 거부처분으로(행정쟁송의 대상) 볼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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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퀴즈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최*리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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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x 퀴즈 질문이 있습니다.
1. 266쪽 29번 문제입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맞는 문장이 아닌가요?
2. 315쪽 110번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문제는 구상권 행사가 타당하므로 정답이 o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319쪽 133번 문제입니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책임이 인정되므로 정답이 o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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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동형 모의고사 강의 총 2번인가요 ? |
| 작성자 |
김*근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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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전동형 모의고사가 5월하고 7월쯤에 한번씩 있나요 ? 총 2번인가요 ? 그러면 모의고사 강의가 30 x 2 = 60강의 맞나요 ? ( 헌법도 똑같이 진행되나요 ? )
많으면 30강 정도 되는줄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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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향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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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ㅠㅠ 이번에 국가직 9급 시험 치고 왔는데 평소 행정법 모의고사라던가 기출 풀었을 때 한번도 90점 이하를 받아본적이없어서 제가 너무 방심했던 탓일까요 이번 시험중 최하점 75점을 받고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간상태에요 ㅠㅠ정신차리고 다시 차근차근 하려는데 기본강의부터 다시 들어야할까요 제 공부방법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 뭐 부터 다시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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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ox 문제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서 |
등록일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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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p 30번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답이 x 인 이유가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과 더해서 그것이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나요?
371p 123번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답 X . 해설은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는 한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문제에서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있다 했는데 이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바 해당하는 기간이 아닌가요?
399p 154번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답 X. 해설에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답이 잘못 나온 걸까요..?
424p 281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답 X.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답이 왜 X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ㅠ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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