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3 |
|
| 첨부파일 |
20190103_203353_013.jpg |
259번의 경우는
토지소유권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수용 가능하다고 봐서 x인가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3 |
|
| 첨부파일 |
20190103_203344_549.jpg |
선생님~ 255번이 왜 o인가요...? 신청인 적격이 없어서 인가요...?
그리고 258번은 수인 불가한 경우라서 o 인가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3 |
|
| 첨부파일 |
20190103_171610_111.jpg |
선생님 228번이 틀린 이유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맞나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3 |
|
| 첨부파일 |
20190103_161153_833.jpg |
선생님 214번 지문에서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
1.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증거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이 두 부분이 틀린 게 맞나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3 |
|
| 첨부파일 |
20190103_145355_143.jpg |
선생님~~~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인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왜 기각되는 것인가요~?
취소되면 유효하다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부과처분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도 없게 되는 것인가요~? |
|
|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주 |
등록일 |
2019-01-02 |
|
안녕하세요.
행정정보공개법 지문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인적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 지문에서 틀린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인적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인 건가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8-12-27 |
|
| 첨부파일 |
20181227_145531_296.jpg |
선생님~~~ 37번 질문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의 반려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처분인가요? |
|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
등록일 |
2018-12-25 |
|
첨부파일에서 심화강의*회pdf안에 들어있는 ox 문제가 기본서ox *편pdf랑 같은 내용인가요? ox문제만 따로 빼서 올려주신 것 맞나요? 아님 ox가 문제가 더 많나요?
그리고 '행정법 효력에서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것인 때에도 소급할 수 있다.'(x) (국민 기득권에 영향을 주면 무조건 소급 못하나요? 제재 처분이 아니면 처분시법에따라 소급가능한거 아닌가요?)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8-12-24 |
|
| 첨부파일 |
20181224_135618_576.jpg |
선생님~~~~~
이 경우에 위헌 무효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무효사유가 아니고 왜 원칙 취소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