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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절절차 정보공개 관련 |
| 작성자 |
최*원 |
등록일 |
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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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수업 듣고 싶은데 강의가 없어서요...
혹시 종강 때나 내년 초에 개설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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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완강 |
| 작성자 |
박*신 |
등록일 |
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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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언제가 마지막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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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한*민 |
등록일 |
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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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도달시에 효력발생이 되지 않고 수리를 했다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인데, 취소 전에는 유효라면 효력이 발생하고 취소 후에는 무효가 되어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취소 전 효력 발생은 수리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 부적합한 신고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조금 쓸 데 없는 질문이지만..ㅎㅎ 질문드립니다..... 항상 꼼꼼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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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시효 중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한*민 |
등록일 |
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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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앞에 답변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시효 중단에서 예를 들어 2018~2023년까지 5년동안 시효기간인데 2020년에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되면 앞의 2년이 무효가 되고 2020년~2025년까지 다시 시효기간이 되나요? 그리고 피피티 띄워주신 것 중에 13강 43분에서 민법중단사유가 최고라고 나와있는데 납부최고서는 민법에 있는게 아니라고 다른 책에 나와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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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운전면허 질문 드릴게요~~ |
| 작성자 |
한*민 |
등록일 |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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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소형은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25cc이상이면 2종 소형인데 최신판례 설명하실 때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1종 특수,대형,보통 모두 취소가능 한 것은 125cc 오토바이를 2종 소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원동기로 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인 가요? 250cc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2종소형만 취소한다고 했는데 125cc 이상이여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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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 요건 질문드릴게요~ |
| 작성자 |
한*민 |
등록일 |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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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 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서 관행이 성립되면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서 이를 위반하는 주체가 사람이면 위법이고 행정청이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요?? 선지에 주체가 안나와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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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예외적 승인 |
| 작성자 |
박*필 |
등록일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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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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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 작성자 |
김*인 |
등록일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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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심화편에선 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안 한 것 같은데, 따로 특강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아서요 인강으로는 혹시 못 듣나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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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잇습니다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1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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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과 심화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본이론에다루지않은내용을 다루는건가요 아니면 기본내용도 다루면서 더 깊게 다루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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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지문 풀이 문의 |
| 작성자 |
진*성 |
등록일 |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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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문풀이는 기본서에 나와있는 것을 쓰시는건가요? 혹시 주제별 지문만 따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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