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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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112_163204_553.jpg |
선생님~~~ 이 경우에 기각인지 각하인지 궁금합니다
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졌지만
소송계속중 이기 때문에 기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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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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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112_155443_711.jpg |
선생님 11번 문제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그 처분이 재량행위이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처분이 기속행위이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속인지 재량인지 불문하는거 아닌가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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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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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110_181959_462.jpg |
선생님~~~ 진도별 모의고사 1회 19번인데요!!
선생님께서 2번 선지 설명해주시면서 한정위헌결정이랑 비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ㅠㅠㅠㅠㅠ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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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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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107_163402_816.jpg |
선생님~~~
여기서 15번 가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도 틀린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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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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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104_222037_639.jpg |
선생님 28번에서요~~~
직권조사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고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민사소송도 아니다라고 고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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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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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생님께서 행정소송법상 소 변경과 청구취지의 변경과 추가적 병합을 구분해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ㅠㅠ
소 종류의 변경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 기준이고
청구취지의 변경과 추가적 병합은 신청이 있은 때 기준이잖아요!!
소 종류의 변경과 청구취지의 변경이 구분이 가지 않고 헷갈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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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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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_192139_301.jpg |
선생님 31번 32번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거부처분은 일정한 처분을 이행한 것이니까 그 부분이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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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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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0104_152404_364.jpg |
선생님~~~~~
337번 문제 아예 지문이 독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ㅡㅠ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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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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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_220833_298.jpg |
선생님 294번의 경우에
1종 보통면허로 승합차 15인승 이하 운전할 수 있으니까
승합차 인승 제한 없는 1종 대형면허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취소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원동기는 항상 취소 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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