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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관련문의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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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기본,심화 다 듣고 기본서로 마무리중인에 혹시 교재관련 정오사항이 있는가요
제가 2018년 7월 16일자 1쇄 교재를 사용중입니다.
저번에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없는 사항은 프린터로 뽑았는데 혹 다른 정오 사항이 있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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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너무 헷갈려거 그러는데요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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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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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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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본래적의미 신고인데 수리거부시 항소 가능한건가요??
인허가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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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커스 3회 9급 온라인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노*경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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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7번 보기1번에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후에 정년에 도달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게 옳은 지문이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면처분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취소를 하면 그동안의 월급을 청구할 수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부분이 틀린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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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가처분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노*경 |
등록일 |
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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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저는 행정심판에는 가처분제도가 있고 행정소송법제도는 권력분립의 원칙 상 가처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문제를 풀다가 (대결2015.8.21.2015무26)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중요되지 아니하지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라고 하는데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제도가 없는데 당사자소송에만 특별히 가처분제도를 인정해주는건가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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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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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ㅎㅎ 3/23일에 진행되는 최산판례 특강도 동영상이 따로 올라오나요?? 만약 올라오지 않는다면 정규과정으로 판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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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수단 문의드려요! |
| 작성자 |
고*희 |
등록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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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학원게시판에 질문해봐요!! 선생님 덕분에 행정법 수업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쏙쏙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ㅎㅎ
선생님~~~~ 기본서2권에 604페이지 4번 문제인데요ㅠㅅㅠ
Q.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 A. 직접강제
이거 혹시 집행벌(이행강제금)은 안되나요?ㅜㅜ 안된다면 이유를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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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작성자 |
박*대 |
등록일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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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도 9급 시험범위에 들어가나요?
강의들으면서 이 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사회복지직 시험에 단독문제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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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위법여부 |
| 작성자 |
박*대 |
등록일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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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사복직 시험 2번문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사전통지하여야 하는데 하지않은 것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한다고 볼수 없다는 지문이 있네요.
절차적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위법한것 아닌가요?
판례를 보니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일 경우에만 위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절차적 하자는 재량행위일때만취소사유인 위법요건인가요?
이 판례에서처럼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기속행위에서 절차적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아닌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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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명소송 질문 |
| 작성자 |
박*대 |
등록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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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다보니 임기만료된 지방의원의 소송이 이익이 있는것과 없는 것이 있던데
구별이 잘 안됩니다.
지위를 회복할지 없으니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와
승소하면 제명되였던 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던데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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