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가 (가)권한 쟁의 가 아니라 1. 위헌 여부 심판이라고 하는데... ④ 어디에서도 법원,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권한 쟁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날려쓴 글씨는 무시해주시고 문제만 봐주세요..ㅎ;

p.174 8번 경우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를 풀다가 혼동되는 개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집 p152 5번 문제

임신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A는 태아가 유산되었기 때문에 태아의 몫까지 함께 손해배상을 할 수없다 라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해당문제 4번지문

④민법상 태아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o

이 지문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ㅠㅠ

분명 심화이론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보니 혼동되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103p 6번 문제 자료(가)에 대한 해설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1차 발췌개헌 내용인데 여기서는 1차중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제 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제 2차 (사사오입)개헌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설서에도 1차는 발췌개헌이고  2차가 사사오입개헌인데

2차가 발췌개헌이라고 나와있고.. 보기ㄱ의 내용도 헷갈립니다 ㅠㅠ 

1. p.208 1번 문제 보기 4번에서

 갑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틀린 지문인데요,  

해설:  1차적으로 갑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으므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따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된다. 이라고 나오는데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ㅜㅜ

2. p. 209 5번 보기 4번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가 맞느 문장인데,

기본서 p. 241에서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이라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1. p.189 4번 문제 보기 3번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맞는 지문인데, 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가요??

2. p.195 1번 문제 보기 4번에서

 "ㄹ(벌금)의 선고 시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가 맞는 지문이고 해설에서도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나오는데, 기본서 p.220 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1. 개념적 정의와 개념적 조작 정의가 다른 의미인가요???

2. p.277 17번 문제에서 보기 1번 '면접법이 비표준화 및 비구조화된 자료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가 틀린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기본서 p.36 확인문제 11번 해설에서는 '면접법은 유연한 대처가 간능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3. 공공부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가지고 있는 책 문제& 내용마다 제 각각이네여...

 해설 p.692 7번 오답체크 1번 "공공부조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설 p.692 12번 오답체크 2번을  "공공부조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기본서 p.176 좌측 상단 단원브리핑에서 비용 부분에  " 국가가 전액 부담"

기본서 p.177 (2) 유형 공공부조 "저소득 계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기본서 p. 185 해설 7번 보기 ㄱ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감사합니다.

1. 107p 7번 ②이 왜 틀린 답인가요?

②이 틀린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의 (가)에 따르면 회기(=4년 임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② 임기 만료(=회기 끝!)된 때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나요??

2. 108p 1번 ③이 답이 아닌가요?

헌법 개정 확정은 과반수가 아니라 2/3 아닌가요??

3. 136p 16번

④가 (가)권한 쟁의 가 아니라 1. 위헌 여부 심판이라고 하는데... ④ 어디에서도 법원,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권한 쟁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4. 155p 14번

주어진 답변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죄 행위는 특수 범죄 행위라고 하셨는데

모든 특수가 세번째 질문: 본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 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병 같은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하여 무과실 책임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