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선고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면소"(기소된적이 없던것)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시키는 것으로 전과에 남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부끄러운 질문이 어디있겠어요 ㅋㅋ

보시면 지역구 의석 총 합이 200입니다. B정당의 당선자 수가 42명이므로 100에 42면 42%죠? 200에 42면 1/2이니까 21%가 되겠죠~이런식으로 B와 D를 합산하시면 21+18=39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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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정/사문에 주어진 회차는 10회차 이고, 2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강으로는 부족하여 보강을 통해 진도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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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2. 해당문제의 맥락은 선출 방식에 비해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출제가된 문제로 보입니다 ㅠㅠ

3. 루소는 모든 사람은 다 일반의지(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될 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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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각하되었을때 형사재판 중에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잘 읽어보시면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말도 틀리고,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틀릴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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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경제를 제외한 법과정치와 사회문화에 주어진 시간이 1회 2시간씩 10회입니다. 1시간을 1강으로 본다면 20회 종강입니다만 필요에 따라 강좌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사회집단: 2인이상, 지속적 상호작용. 소속감 등

내집단: 우리집단,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사회집단들을 구분하실때는 분류기준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속감 여부로 내집단, 외집단, 결합의지로 공동사회, 이익사회, 친밀감으로 1차집단, 2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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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두가 법에 구속되는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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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이어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하나의 회기로 본다는 전제하에 인정하는 것이죠..국회의원은 각각이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 개정하는것이 주 임무인데, 회기 중 처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비효율적이거니와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써놓으신 말씀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위에 말씀하신대로 임기=회기 라는 전제를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동일한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되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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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전국을 수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를 치뤘다고 한 경우 1개로 보는 것입니다.

2. 네 군 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의원은 소수대표제로 치룹니다.

3. 네 이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있는데..마이너스로 학습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네 다수당이 없는경우 연립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여대야소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