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둘다 목적지향적인 사회조직이기때문에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1. 헌법상 5~11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7명 고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당선 유무효 소송이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임기는 임기일 뿐이고 회기는 다른 개념이죠~예를 들어 2018년도 회기 중에 안건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2019년 회기에 이어서 하는것이 회기 계속의 원칙이죠. 다만 법안 제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되는것이 당연하겠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음 우선 공식조직=관료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료제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1. 일반의지에 관련한 내용은 모두 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어떤 부분에서 쓰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ㅠ 다만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일원적이라고 보고,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관계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이원적 체제로 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무조건 법원만!

기각된 경우 헌법 소원은 무조건 소송 당사자만! 입니다. 법원이 받아주질 않아서 기각된건데 법원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이유가 없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갑은 만17세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것이고, 그래서 갑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갑의 부모가 대신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이때 갑의 부모가 지는 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선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갑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면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무조건 부모에게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되죠! 만일 갑이 손해배상을 하면 부모는 책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1차 책임은 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선지는 갑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무조건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중에 하나인데요^^;

앞부분에 써주신걸 보면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재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2016 지방직 기출문제의 문장을 보면"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 만" 제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기각되면 그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는것이지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둘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청구하는 것이고,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 청구하는것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하는 것으로 권한쟁의 심판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고로 키워드는 청구 주체로 구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죠~그로인해 해당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벌금 선고시 집행유예가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감사원에서 일차적으로 결산 확인을 하고 해당자료를 국회에 넘기면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합니다^^

국회가 결산 확인까지 한다면 업무의 마비가 오겠죠 ㅋㅋ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 구제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