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국민 발안은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는것입니다. 윤창호법의 사례도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하여 법제화 한것이지 국민 발안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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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음 문장을 잘못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정부형태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대통령의 임시국회소집 요구권을 얘기하는데 질문자께서는 의회의 임시 국회 소집권이라고 명시해놓으셨네요..

의회가 국회인데 의회의 국회 소집권이라..이건 그저 의회의 고유 기능일뿐 정부형태와 무관한 것이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일반의지는 인간의 본성은 모두 선하다는 전제하에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고로 모든 인간은 일반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통한 국가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한 것이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물론 헌재와 중앙선관위를 포함시킬수도 있겠지만,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헌재와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만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어떠한 문제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지양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중에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배상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문제를 다시 잘 보시면, (나) 단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심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심판은 행정심판으로 소송이랑은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말씀하신대로 (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단계에서 피고는 근로자가 될 지 사용자가 될지는 위의 문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윤번제는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는다는 점에서 공평한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추첨제도 모든 사람의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선출되는 방식이므로 능력제등에 비해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질때는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원이 위헌성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할 때에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 법원의 재판이 종료한 경우 재판의 결과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되겠지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차례 드렸는데, 심화 기출반에서는 2013~2016년까지의 기출문제와 마인드맵을 통한 개념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기출문제풀이반에서는 2017~2018년 기출문제와 예상 적중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고로 전체 기출문제를 다 보시려면 심화+기출반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만일 시간상 하나의 강의만 수강하셔야한다면 심화+기출반 강의를 선 수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강태홍 교수님 교재군요~

제가 해당 교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를 볼 수가 없네요 ㅠㅠ

괜찮으시다면 제가 강의일(금요일)에 학원에 가서 교재 확인 후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