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친구가 비운 사이 친구의 허락도 없이 메모리를 복사하였는데 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친구의 메모리를 복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자체를 논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 · 동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말하죠~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청구권은 절차적 권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 취지상 ㄷ 은 실체적 권리(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 권리이다 라고 쓴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제가 잘못된것으로 보이네요~

위의 헌법 조항들은 모두 국민주권주의에 관한 조항인데 선택지를 보면 1번은 문화국가의 원리 2번은 복지국가의 원리 3번은 자유민주주의 4번역시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데 말이죠..

가능하시다면 문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헌법은 공포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안은 공포 후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당시에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현강 수업중에 핸드아웃(유인물)를 한번 배포했는데 매시간 배포하는것이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교재화 하였습니다. 그 교재가 "마인드맵"입니다. 학원에 문의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거예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되어있지요?

그게 구분기준입니다. 루소는 사적소유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자고 하였고, 로크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불확실하고, 잠재적투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자고 한것이지요~

그외에 구분기준은 로크는 대의제와 저항권을 주장,  루소는 직접민주제를 주장했다는 것이 있겠져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로크와 홉스가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보았죠~

다만 로크는 잠재적 투쟁상태, 불확실한 상태로 본것이구요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네 2번 선지의 내용은 근대사회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의 의견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사실 평등선거는 딱 어느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현대사회에서도 평등선거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질문자님께서는 현대에서 보통선거가 시작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현대에 들어서 평등선거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말이 되겠죠~

보통선거가 포인트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강성욱입니다^^

갈등론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갈등은 잘못된 사회구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며, 극복해야하는 현상으로 봅니다~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되는거죠~

그리고 질적연구방법은 비공식적 자료"도" 중시하는것이지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이건 실질적 법치주의이건 둘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위한 제도로 봅니다